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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청구 요청을 거부한 서산시의회를 규탄하며, 지난 1일부터 서산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 신영근	관련사진보기

'시민 감사 요청 부결, 말로만 시민이 근본 서산시의회 규탄한다.'

한낮 기온이 영상 32도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2일, 조정상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이 오늘도 서산시청 앞에 섰다.

조 위원장이 1인시위에 나선 이유는 서산시 수석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청원 때문이다.

수석동 도시개발사업과 서산버스터미널 이전은 전임 시장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무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등의 소문이 돌면서 몇 차례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혹이 풀리지 않자 조 위원장은 서산시의회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앞서 4월 29일, 서산시는 이런 의혹에 자체 감사를 통해 공무원 10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서산시 공무원 10명, 수석동 부동산투기 여부 조사 http://omn.kr/1t1qd)

하지만 서산시의회는 지난 6월 이같은 의혹에도 조 위원장의 감사원 감사청구요청을 부결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해명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서산시청 정문 앞에서 1위 시위에 나섰다.

서산시의회에 감사를 청구한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지난 2일 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내 조 위원장은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의혹 있는 부분에 대해 진실 알고 싶어"

- 서산시의회에 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수석동 도시개발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 제기는 많았으나, 과정상 문제에 대해 외부기관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진실을 알고 싶어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

서산시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는 기구로, 수석동 도시개발 추진의 (잘못된) 행정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시의회 A 의원은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개인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에 대한 선례의 우려'를 들어 감사 청원을 부결했다. 이는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다.

공익감사 청구 방식에는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하는 방식과 의회를 통해 청구하는 방식이 있다. A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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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는 조 위원장의 감사원 감사청구요청을 부결했다. 조 위원장이 서산시의회에 보낸 감사청구요청서.
ⓒ 조정상 제공	관련사진보기

 
300명의 서명을 통한 감사 청구와 의회를 통한 청구를 동일 선상에 놓은 이유는 그만큼 의회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의회에서 개인의 청구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시키다니 상당히 유감스러운 발언과 결정이 아닐 수 없다.

- 1인시위 나서게 된 이유는?
"서산시의회의 대표성과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서산시 의회에) 감사원 감사 청원을 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절당해 명확한 해명을 듣기 위해 나섰다."

- 여러 차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수석동 도시개발의 전제는 공용터미널 이전으로, 기존 터미널 사업자의 동의와 보상 등이 필요하지만 (서산시 행정은) 이를 충족되지 못한 상태다.

이같이 기존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사전 과정이 없다면, 2017년 11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수십억을 집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특히, 2014년 이후 수석동의 토지거래량과 지가가 폭등하던 시기에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던 이유를 모르겠다. 정보 유출과 투기 의혹 등은 경찰에서 수사할 내용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
  
- 도시개발사업에 공무원들이 연루됐다고 보는가?
"수석동 도시개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직후 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하다.

지난 4월,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전 직원 전수 조사를 진행한 서산시의 조처는 환영하지만, 부동산 투기 논란 당시 전수 조사가 가능함에도 이제야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유감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시민사회가 포함되지 않았다. 아쉽지만 수석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공공 개발 공직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에 대해서도 지자체 차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 1인 시위는 언제까지?
"7월 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300명 시민의 서명을 받아 직접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 덧붙일 말은?
"수사를 통해 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으며, 결국 공무원 4명의 농지법 위반이 확인됐다. (수사 과정을 보면서) 요즘 공권력의 선한 사용이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럼에도 감사원 감사에서만큼은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밝혀,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