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부동산 투기 의심 공직자 4명을 경상남도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3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공직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4월 23일까지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관여한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지역 6개 개발사업지 14개 읍면동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해당사업 추진부서와 인허가 부서 근무이력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537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총 2540명이었다.
조사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소시효 7년을 감안해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지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이 대상이었다.
조사방법은 해당 사업지역 시군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취득세 부과자료와 부동산거래신고 내역을 추출한 결과 관련 공직자 29명에 58필지 6만 5412㎡의 거래사실을 확인했다.
임명효 위원장은 "확인된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명예도민감사관들과 공동으로 현지실사를 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했다.
경남도는 추출된 29명 중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상속, 증여 등 9명은 제외하였고 주민열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매입한 자는 10명이었으며, 이중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자는 6명으로 이들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심층조사 4명은 부동산 매입당시 관련부서에 근무하지 않아 직무와 관련한 명백한 투기정황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정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고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했다.
나머지 2명은 재산상 이익이 미미하고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져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남도가 밝혔다.
3명은 경남도청, 1명은 경남개발공사 직원
수사의뢰자 가운데 2명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 토지를 매입했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며 시세차익은 각 2억 700만원과 6100만원이었다.
다른 1명은 10억원 정도 고가의 나대지(398㎡)를 형제 2명과 공동으로 매입(쪼개기)하면서 대출 비율이 86%로 높고 시세차익이 7800만원이다.
나머지 1명은 공직자 본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비교적 큰 토지(2416㎡)를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 후 3년이 지나 취득가 대비 43%인 73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도를 하였다.
수사의뢰자 4명에 대해, 임 위원장은 "해당 근무 부서에서 개입한 여지는 보이지 않았다. 국민적 의혹이 있어 수사 의뢰한다"고 했다.
해당자들의 소명 여부에 대해 임 위원장은 "당사자들은 수사의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고, 본인이 수사의뢰 대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의뢰 공직자는 경남도청 3명과 경남개발공사 1명이다. 경남도는 이들 4명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경남도는 "이번 조사대상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인 231명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 2916명 전원에 대해 신고누락,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더욱 엄격히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제보된 부동산 투기의혹 건에 대해서는 적시에 조사를 하여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2차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경남도는 "대형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면 2차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임 위원장은 "이번에 차명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른 시도의 경우 대부분 투기 의혹 정황 없다고 발표했다. 경남은 조사 범위를 확대했고, 인위적으로 수사의뢰 숫자를 맞춘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임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도민들의 제보는 없었다. 대상자를 노출하지 않았기에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은 "금번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정당한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로 도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며 공직자들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부동산 거래는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