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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원유유출사고 당시 찾은 자원봉사자들 사진은 태안원유유출사고 당시 소원면 구름포를 찾은 자원봉사자들. 인간띠를 이뤄 검은 원유덩어리를 걷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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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공동체 붕괴, 그리고 또 한 번의 공동체 붕괴 위기에 휩싸인 곳. 지난 2007년 12월 7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이 충돌해 1만2547㎘의 검은 원유덩어리가 덮친 충남 태안반도의 얘기다.

이 사고는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국내 해상 기름유출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전국에서 123만 자원봉사자가 태안군을 방문, 11개월간 총 4175㎘의 폐유와 3만 2074t의 흡착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전문가들조차도 예상치 못한 빠른 피해 복구는 검은 재앙을 태안반도에서 지워냈다.

정부의 지원이 사실상 마무리된 기름유출사고 이후 10년도 채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태안반도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이처럼 123만 자원봉사자의 기적을 전 세계 만방에 보여 준 태안원유유출사고는 충남 태안을 블랙 이미지에서 '희망의 성지'로 그리고 '자원봉사의 성지'로 바꿔놓았다.

아직까지 2007년 사고 이전의 1천만 관광객 수를 만회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서서히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이는 제 모습을 되찾은 태안반도에, 특히 기름사고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름피해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처럼 태안반도가 검은 원유덩어리가 덮친 사고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떨쳐내고 희망의 성지로 거듭나는 변곡점은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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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진 만리포 해변 2007년 12월 7일 사상 최악의 검은 원유덩어리가 덮친 충남 태안군 소원면의 만리포해수욕장은 한달음에 달려온 123만 자원봉사자의 헌신으로 제 모습을 되찾았다. 특히 이곳에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들어서면서 자원봉사자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념관은 2017년 9월 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시 문재인 대통령이 찾은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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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난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찾은 '서해안 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였다. 명칭도 사고 이후 9년간 사용하던 '유류피해사고'가 '유류피해극복'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날 행사장에서 우여곡절 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만에 찾은 태안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모두가 기억하는 2007년 그 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곳 태안에 왔다. 10년 전 이곳은 사상 최악의 유류오염사고로, 검은 재앙이 덮친 곳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오늘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을 맞아 위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놀라운 저력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서해 기름유출사고, 2016년 국정농단과 헌법유린 사태를 극복한 힘은 모두 국민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적은 국민이 만든 것"이라며 경의와 희망을 전했다.

이후 태안반도에는 '원유유출사고'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대신 '유류피해극복'의 성지로서 꽃길만이 이어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또 다른 위기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태안기름유출사고가 13주년을 맞은 올해 이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위기는 기름유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삼성중공업이 11개 피해지역에 내놓은 '삼성출연기금'이 불러왔다. 기금은 피해지역의 통장에 세금 없이 고스란히 이체됐지만 2년여가 지나도록 피해민들을 위한 사업 하나 추진해보지 못하고 통장에서 잠자고 있다. 피해민 대표를 자처한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욕심'이 또 하나의 갈등요인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정부도, 가해기업 삼성도 모두 떠난 태안원유유출사고 13주년을 맞아 2007년 12월 7일 태안원유유출사고 이후 발생했던 공동체 붕괴 위기를 3차례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또다시 불어 닥치고 있는 3차 공동체 붕괴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차 공동체 붕괴] 기름유출사고, 그리고 형평성 없는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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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에 나선 주민과 자원봉사자들 원유유출사고 이후 태안주민들은 한순간에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원상회복 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방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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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7일 기름유출사고 초기 한꺼번에 삶의 터전을 잃은 태안주민들은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 자포자기했다. 수십 년을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이웃들을 보듬을 여유도 없어졌다.

오히려 갈등만이 더해졌다. 특히, 사고 초기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던 피해민들에게 정부에서 긴급 지원했던 생계비는 배분을 놓고 형평성 논란을 부르며 피해주민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당시 1차 생계비 배분에서 최저금액을 받은 것이 원인이 됐다. 이미 사고 이전부터 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시 생계비 기준이었던 등급별 기준에 맞춰 생계비를 지급받는다면 이중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생계가 더욱 막막해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건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도 벌어지면서 생계비를 둘러싼 피해민들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방제 인건비도 문제였다. 뻔히 건강에 적신호를 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충고가 이어졌지만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원유 덩어리를 닦아내기 위해 바닷가로 향했다. 하지만, 방제 인건비가 100% 지급되지 못하고, 이 또한 적기에 지급되지 못해 피해민들의 반발을 샀다.

여기에 더해 기름유출사고 이듬해인 2008년 3월 발표된 한 연구조사 발표는 더욱 충격을 안겨줬다.

나사렛대학교 비서행정학과 심재권 교수팀이 연구 조사해 발표한 결과 때문이었다. 연구팀은 당시 태안기름유출 사고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만리포 해수욕장 및 인접한 소원면 모항 항구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만리포 지역 주민의식 및 행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이 기름유출사태에 따른 자살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발표됐다. 자살충동의 주요원인도 생계곤란, 건강악화,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나타나면서 공동체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2차 공동체 붕괴] 공정한 잣대 없는 피해 배보상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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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재판 접수하는 피해민들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원유유출 사고 이후 5년만인 2013년 1월 사정재판이 결정되면서 피해민들이 소송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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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공동체 위기는 피해 배보상금 때문에 찾아왔다. 국제기금 사정결과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사정재판에서 잇따라 나온 검증금액이 문제가 됐다.

같은 마을, 같은 어종에 종사하는 이웃주민이지만 피해배보상 금액에 차이가 나면서 마을주민간 갈등이 초래된 것이다. 특히, 매일같이 물때를 맞춰 바다에 나가 바지락을 캤지만 누구는 700여 만원, 누구는 500여 만원 등 차이를 보이면서 이웃간에 갈등이 증폭됐고, 공동체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그렇게 사고 이후 10년 여 만인 지난 2015년이 돼서야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마무리됐다. 사고 이후 5년여 만인 2013년 1월 16일 법원의 사정재판이 결정됐으니 사고 8년만에 1심이 끝난 것이다. 이후에도 2심과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됐고, 사고 10년여 만인 2017년에나 돼서야 피해민 개인별 피해 배보상이 마무리됐다.

과다한 피해청구 건수와 피해입증 자료부족, 법원 관계자 인사이동 등 다각적인 원인이 복합되면서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상당한 소송 기간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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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원유유출사고의 마지막 보상인 "보상받지못한자" 접수 올 2월부터 해양수산부의 고시에 따라 보상받지못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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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배보상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각자 피해민들의 통장에 피해율에 미치지 못하는 배보상금이 입금됐다. 이내 잠잠하던 공동체가 또다시 시끄러워진 건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보상 수순이 시작되면서 시작됐다.

유류피해의 실질적인 마지막 보상인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유류오염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1월 25일 해양수산부가 고시를 통해 9년여간 피해민 대표들까지 참여시켜 마련한 용역결과를 뒤집고 '태안은 삭감하고 전라도 지역은 인상시킨 안'을 고시하면서 이제는 피해민을 넘어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당시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정'의 철회와 기존 고시안으로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해양수산부는 고시한대로 올해 2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맨손어업, 나잠‧구획‧양식‧숙박업‧요식업‧판매대여‧기타 비수산‧수산/비수산복합 등의 피해민들에게 기준금액을 입금하면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3차 공동체 붕괴] 삼성출연기금 수탁 위해 만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기득권 놀음에 '갈등'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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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허베이조합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치른 조합원회의 결과에 따라 이달 9일부터 태안지부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사무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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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기름피해 마지막 보상이었던 '보상받지 못한자'에 대한 정부 보상까지 모두 배분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민들간의 갈등과 공동체 붕괴는 사라지고 이제는 온전히 '태안원유유출사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싶었다. 하지만, 갈등과 공동체 붕괴는 예기치 못한 데서 비롯됐다.

삼성출연기금을 수탁받기 위해 피해민단체들이 만든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그것. 태안을 비롯한 서천, 당진, 서산 등 4개 지부로 구성된 허베이조합은 2년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4개 지부에 배당된 2024억원을 고스란히 수협 통장으로 받았다. 이중 1503억원이 대한상사중재원이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배분한 태안의 몫이었다.

허베이조합이 2024억원에 달하는 삼성출연기금을 피해민을 위한 권익복지 증진사업과 어장환경복원사업 등 허베이조합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합 정관상 대의원총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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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 싸움 피해민들의 권익복지증진 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일부 임원들의 기득권 욕심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대의원수를 두고 태안반도 남부권과 북부권이 갈라지면서 3차 공동체 붕괴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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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대의원을 선출하고 사업추진만을 기다리는 서산, 서천, 당진지부와는 달리 태안지부는 '대의원 정수'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심지어는 남과 북으로 피해민들이 갈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2년여 간의 개점 휴업 상태까지 이르는 지경까지 왔다. 결국은 삼성출연기금을 둘러싸고 3차 공동체 붕괴 현상이 태안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갈등이 심화되자 사회적 갈등을 연구하고 이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는 연구원에서도 태안반도와 본지를 찾아 잇따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현재 태안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사안과 함께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희망제작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두 기관은 연구목적으로, 때로는 사회적 참사가 벌어진 세월호의 희생자들이 살고 있는 안산시의 의뢰를 받아 용역을 진행할 목적으로 태안반도를 찾았다.

이들은 또다시 공동체 붕괴 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는 태안반도를 찾아 13년전 기름유출사고 당시 사고 현장에서 피해민들의 아픔을 겪었던 어촌계장과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의 중심인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주민, 그리고 사고 이후 13년간 태안기름유출사고를 지속 취재해 보도하고 있는 본지를 찾아 현재 태안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요인과 대안 등 공동체 붕괴현상 극복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 두 기관의 연구원들은 하나같이 "기름유출 사고 이후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의 상황이 더욱 위태로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특히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정상 운영이 된다면 2천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요양원을 짓고 어장환경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한 예산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한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예산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허베이조합 정상화 위한 수순 시작… 이달 29일 대의원선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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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수 배분 기준을 두고 투표하는 소원면 조합원 허베이조합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회의를 열어 대의원수 배분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달 9일부터 허베이조합 4개 지부 중 유일하게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태안지부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무에 돌입한다. 대의원선거는 이달 29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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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차 공동체 붕괴 위기를 자초했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피해민들간 갈등의 원인이었던 대의원 정수를 안건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찾아가는 조합원회의'와 30일 태안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조합원회의'를 통해 조합원들의 결의서를 받았다.

2가지 안은 조합원 수만을 비례로 배분한 대의원 수와 피해금액 60%+조합원수 40%를 비례로 대의원 수를 배분한 안이었다.

그 결과 총 7,833명의 조합원 중 2,910명이 결의에 나서 1안 조합원수 비례 배분안이 2042표로 70.1%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2안은 632표, 21.7%에 그쳤다. 무효표는 236표였다.

대의원정수가 정해짐에 따라 허베이조합은 오는 9일부터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사무를 시작해 이달 29일 대의원선거를 치러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조합원회의의 결과에 따라 태안지부의 선거감독권이 있는 허베이조합 본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대의원선거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당초 7일에 대의원 출마자격 기준과 선거일정 안내가 담긴 선거안내 관련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안내문 발송은 생략하고 9일부터 (허베이조합 누리집에) 선거일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이는 시간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태안지부 대의원선거는 예정대로 이달 29일 치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서산수협어촌계장협의회가 조합원회의의 형식을 두고 향후 법정소송을 예고해 대의원선거를 향한 선거사무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협의회측 관계자는 "조합원회의 한다고 해놓고 회의나 설명도 없이 바로 투표하는 게 합법적인 것인지 모르겠다고 많은 조합원들이 항의하고 있는데, 협의회에서는 조합원회의 개표결과에 따라 대의원선거를 치를 경우 향후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