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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남도당은 9월 1일 경남도청 앞에서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경남운동본부’ 발족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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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진보당이 나섰다.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렬)은 1일 경남도청 앞에서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경남운동본부' 발족을 선언했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일부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별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을 연내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대해, 진보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도움이 시급한 특고 노동자는 일부만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제대로 된 전국민 고용보험 경남운동본부'(아래 경남운동본부)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재난의 위기를 '모두의 생존과 더 평등한 미래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운동에 돌입한다"고 했다.

"단계적 도입이 아닌 즉시 도입"을 해야 한다고 한 이들은 "2025년은 너무 늦다"며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 일터에서는 건강보험처럼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방패역할을 해 줄 전국민고용보험이 즉시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고용형태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한 이들은 "오늘은 노동자였지만, 고용형태를 교묘하게 바꿔 특수고용직으로 바꿔 버리면 똑같은 작업을 해도 노동자의 신분에서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바뀌고 만다"고 했다.

이어 "4차 산업의 활성화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더 모호한 고용관계로 만들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일하는 사람 전부가 아닌,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선별‧배제 접근법으로, 차차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고용보험에 배제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노동실태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며, 이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전국민고용보험(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바깥의 당사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모아나가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운동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및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리며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조례'를 제안한다"고 했다.

경상남도에 대해, 이들은 "소상공인지원조례를 통해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코로나 위기에 따른 대응으로는 한정적이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겪는 프랜차이즈 점주 및 영세상공인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보험지원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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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남도당은 9월 1일 경남도청 앞에서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경남운동본부’ 발족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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