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 경기소방재난본부
이천 한익프레스 출류창고의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사고와 관련해, 노동계는 '국민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경남건생지사), 민주노총 경남본부, 화학섬유식품노조 부경지부는 5월 1일 성명을 통해 "반복되는 참사! 실체적 원인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하청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2008년 1월 7일 발생해 40명이 사망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와 비슷한다.
경남건생지사는 "12년 전 참혹했던 참사가 반복되었다"며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과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는 제도가 시급하다며 강조했지만,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고 기업은 고작 벌금 2천만 원으로 책임을 면피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2008년 당시 언론은 이번처럼 원인을 샌드위치판넬이나 용접작업으로 지목하며 연일 방송에서 대책마련을 거론했다"며 "하지만 안전보건공단의 조사결과 용접작업은 없었고 직접 원인은 샌드위치판넬 작업이 아닌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된 톨루엔 등의 인화성물질 증기가 정전기 등에 의해 점화된 화재폭발 사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물류냉동창고 시공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폭발 위험성을 알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며 "하지만 그 후로 현장에서의 작업은 이를 무시했고 유사한 사고는 반복되었다"고 덧붙였다.
실체적 원인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건생지사는 "대통령 메시지 이후 정부가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의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 이후 2018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조사위원회, 2019년 태안화력사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또 책임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형참사가 있을 때마다 기업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법안은 발의되었지만 그 뿐이었고 중대재해 참사는 계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기 바란다. 정부 부처와 정치권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건생지사는 "코로나19 상황 때와 같이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존재가 보여주듯이 노동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청 신설'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며 "이후 정부당국의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