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퉈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물론 충청남도 또한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충남도 의회는 자신들이 제정한 인권조례를 스스로 폐지했다. 충남도가 지난 4월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17일 충남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의 강연이 열렸다. 이날의 주제 중 하나도 단연 충남인권조례였다. 최근 일각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충남도의회가 조례를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될 경우 인권조례가 특정 세력에 의해 또다시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완 소장은 이날 충남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두 개의 안을 제시했다.
"조례는 충남도와 도민 사이에 맺는 사회계약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주도해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민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조례일수록 폐지할 때 부담이 적다. 반대로 주민 참여가 높을 경우 의회도 조례를 함부로 폐지할 수가 없다. 호흡을 길게 갖고 장기적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현재 충남에는 인권조례가 없다. 당장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와 의회가 앞장서는 방법도 있다. 충남도가 대법원에 제기한 소를 취하하는 것이다. 충남인권조례로 충남도내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충남도는 소송을 포기한 후, 도의회에 새로운 인권조례를 만들도록 촉구해야 한다. 도의회는 이를 받아 인권조례를 긴급 복구해야 한다. 이때 시민사회는 인권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내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올해 12월 쯤 인권조례가 다시 제정 된다면 그 자체로도 세계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요즘은 약자에게 짱돌 던지는 시대김형완 소장은 인권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요하는 문제도 아니고,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레즈비언이나 게이, 양성애자 등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세력"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민감한 인권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기다릴 수 없다. 인권은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모든 행정은 인권에 기반 하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이 인권에 기반 하는 것은 헌법적 명령이다. 행정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성소수자를 둘러싼 반인권 혐오에 대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을 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마땅히 힘 써야 한다."김 소장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전제를 단 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약자에게 짱돌을 던지는 시대'로 진단했다. 그는 "요즘은 각자의 가슴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타인에게 짱돌을 던지고 있는 세상"이라며 "문제는 짱돌을 사회적 약자에게 던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