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양산을' 당협위원장의 자격으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려면 선거의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양산시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양산시장직을 즉각 사퇴하라."최이교 더불어민주당 양산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양산을 당협위원장에 선출되자, 민주당에서 시장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나 시장은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했다가 지난 1월 31일 양산을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서 부위원장은 "한국당(자유한국당) 내부의 어떤 일도 새삼스레 놀랄 일이 아니다"며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일대 사건이다"고 했다.
그는 "이번 한국당 양산을 당협위원장 임명과정을 보면 한국당은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못했다"며 "한국당은 기존의 위원장이 오랜 기간 조직관리와 선거공헌에 대해 조금의 배려도 없이 비정하게 탈락시켰다"고 했다.
나 시장의 당협위원장 겸직에 대해, 그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협위원장을 겸임을 하게 한 것은 1995년 민선 단체장제 출범 이후 경남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자를 당협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했다.
최이교 부위원장은 "단체장과 당협위원장의 겸직 임명은 과거 관권선거를 다시 부활시켜 지방선거를 혼탁케 할 수 있는 구태이자 적폐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나동연 시장은 2월 1일 양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겠다", "양산을 지역구는 한국당이 차지한 광역의원 2석을 기필코 지킬 것이다", "모범된 양산 을 지역구를 만들어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며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사적 지위가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미 2017년 12월 15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것을 감안하여 선거법 위반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둔다"고 했다.
최 부위원장은 "나동연 양산시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보다 자신의 지위를 최대한 이용하여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여러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공무원을 대동하고 1월 9일부터 18일까지 13개 행정동별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을 상대로 민원에 대해 선심성 답변을 늘어놓았고 이미 이를 위한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것도 듣고 있다"며 "이 또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적조치를 신중히 검토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5월까지 시장직은 유지하며 일과 후나 휴가를 통해 당협위원장직의 정당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위원장은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이며 양산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일과시간에는 시장이고 일과 후에는 당협위원장이라는 주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소임에 대해 그동안 나동연 양산시장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 씁쓸할 뿐"이라 했다.
최이교 부위원장은 "다중인격자가 아니라면 본인의 역할이 낮과 밤의 쥐와 박쥐의 그것처럼 구별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양산시장직은 신속히 사퇴하고 정당책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 더 이상 공직윤리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피해야 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