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전 청양군 의원이 홍성의료원 대회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이재환
"당신은 왜 아직도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고 있는가?"어느 보수주의자의 질문에 선뜻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김명숙 전 청양군 의원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도 좋을 것 같다.
지난 23일 박근혜 퇴진 홍성공동행동 주최로 '최순실, 삼성 그리고 국민연금'이란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명숙 전 청양군 의원은 "지역 촛불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것은 아직 절실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정치가 그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인의 몫"이라며 "정치는 나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돈(연금과 세금 등)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에 무관심한 듯 보이는 시골의 노인이나 보수주의자들에게도 표(투표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포기할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설득해야 정치가 바뀌고 현실도 바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치의 중요성을 세금과 관련지어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의 의지에 따라 세금의 용도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사례로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종부세는 재분배의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종부세를 낸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던 청양군의 경우, 종부세 덕에 정부로부터 800억 원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청양군은 이 돈으로 경로당의 기름값 등 지역을 위해 썼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청양군은 담뱃세로 연간 12억원의 세수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며 "반면에 종부세는 담배처럼 국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도 800억 원을 지원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종부세 납부 대상을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상향조정하면 종부세 납부자도 줄게 된다. 따라서 종부세의 배분을 통한 혜택도 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치권이 세금과 예산 배정 문제를 놓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은 확연히 달라 질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정치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촛불민심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계층과 보수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촛불 민심'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김 전의원은 "현실과 정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이 '최순실, 삼성 그리고 국민연금'을 주제로 선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특검은 최근 최순실 일가에 43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430억의 용도를 국민연금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2060년, 지금의 23세 청년들이 연금을 받을 무렵에는 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삼성 사태가 터져서 이것도 앞당겨 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태가 국민연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정치가 개인의 흥망성쇠까지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