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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는 31일 오후 서면 중앙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부산역 앞까지 거리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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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을 지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행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부산지방법원 행정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가 낸 '집회금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

부산운동본부는 31일 오후 5시 서면 중앙로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연 뒤, 부산역 앞까지 거리행진할 예정이다. 행진 구간에는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 총영사관이 있다.

그리고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31일 오후 9시 일본 총영사관 후문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열 예정이다. 서면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행진해 이곳까지 와서 제막식에 결합할 예정이다.

그런데 경찰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부산운동본부가 집회, 행진 신고를 하자 불허 통보했다. 경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의 근거를 제시하며 "외교기관에서 100m 이내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영사관 건물을 중심으로 좌우 250m를 행진 금지구간으로 정했다.

경찰의 행진 금지구간대로 하면, 촛불집회 행진은 서면에서 일본영사관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우리은행 초량동지점 앞까지인 4.5km 구간만 허용된다.

부산운동본부는 "영사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이고,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집회와 행진을 하는 것"이라며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금지 규정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산운동본부는 지난 10월부터 서면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해 왔다. 그런데 경찰이 집회, 행진을 금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법원 결정으로 인해, 이날 일본영사관 앞 '촛불행진'은 물론이고, 촛불행진하는 시민들이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도 참석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최성주 변호사는 "외교기관이나 외교관의 숙소에서 1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외교기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업무시간이 아니면 허용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그래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해 가처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현시국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인 결정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부산 서면 중앙로에서 열리는 시국대회에는 가수 김장훈이 출연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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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퇴진 부산운동본부는 31일 오후 서면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부산역 앞까지 거리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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