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없고,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10·4 남북 공동선언이 9년 지난 2016년 대한민국의 안보 얘기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해도, 또 그 시간이 총알과 같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지치고 버거운 시간일지 모른다.



이 시간이 지치고 버겁다면, 9년전을 떠올려보자. 그때 우리는 금강산에 발걸음을 둘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신발이며 옷 가지등을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평화로웠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오늘은 사드니 탈북이니 간첩이니 한 숨 찐하게 내뿜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오죽하면 현 정권이 북한을 자극해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말이지 말도 안되는 소설이 회자되고 있으니 말이다.

정확히 9년 전인 2007년 10월 4일, 고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은 선언을 했다. 내용을 보면 6.15 공동선언 적극구현과 상호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경제협력사업 사업 활성화, 백두산 관광 실시 등 교류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국제무대에서 민족과 이익을 위한 협력강화 등이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이명박 정권을 지나 박근혜 정권에 이르러 결국 폐기처분 됐다. 9년 전 남과 북이 약속했던 평화와 번영은 '무기 대 무기'의 대결로 뒤 바귄 채 남북 사이의 긴장은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

남북간의 합의 사항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서해와 휴전선등의 분쟁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결 구도에 놓인 남과 북의 간극은 약속을 지키기에 너무 멀어졌다. 이런 사이를 틈 타 중국 어선은 서해 바다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연평해역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하는 중국 어선들은 하루 평균 152척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다. '서해 공동어로구역' 약속이 지켜졌다면, 중국 어선 대신 남과 북의 어선들이 사이 좋게 조업을 하는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졌을 수 있다. 정부가 정말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

9년 전 우리는 10·4 공동선언에 희망을 걸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염원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반도 안에 평화 실현의 함성을 확산하기 위해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적어도 전쟁을 원하는 정부라는 괴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