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줄거리는 간단했다.
경희대 로스쿨에 다니던 A씨가 최근 졸업시험에서 탈락했다. 작년까지는 '50점'이 커트라인이었지만 학교측이 올해 커트라인을 '51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생긴 결과였다. A씨가 받은 성적은 50.21점. 아들의 지도교수조차 "억울하니 학교를 찾아가 구제방법을 상의해보라"라고 조언하자 그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 로스쿨 원장을 찾아갔고, 부원장도 만났다. 하지만 아버지가 들인 노력은 성과가 전혀 없었다. 학교는 A씨를 포함해 총 8명에 이르는 탈락자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로스쿨에서 졸업시험 탈락자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쪽에 항의하고 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한다. 문제는 로스쿨 원장과 부원장을 만난 A씨의 아버지가 '현역 국회의원'(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라는 점이다. 그가 한때 여당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 제1야당의 4선 중진의원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무게감이 남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현역 국회의원이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로스쿨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적 여론이 일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도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언론에서 제기됐던 ▲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 보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 부원장을 의원회관으로 불러서 면담했다 등의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과 부원장은 당무감사원의 조사에서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다"라고 진술했고, 신 의원이 이들을 면담하게 된 동기도 아들 지도교수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음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무감사원은 윤리심판원에 신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로스쿨 원장실로 찾아간 것이 학교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신 의원을 만나 '로스쿨 아들 구제 압력행사 의혹'을 상세하게 캐물었다.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는 "'국회의원도 아버지 아니냐'는 억울한 생각도 들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라며 "자세를 더 낮추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작년 커트라인이 50점... 아들은 50.21점 받았다 탈락"
- 삼성에 다니던 아들은 왜 로스쿨(경희대)에 입학한 것인가?"아들이 서강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내가 강력하게 권유해서 해군장교에 입대해 3년 2개월 복무했다. 항해과에 소속돼 구축함도 타고, 고속정인 참수리호도 탔다. 나도 해군장교 출신이다. 아들은 중위로 전역한 다음에 삼성그룹에 입사했다. 이것도 특혜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지만 시험을 봐서 들어갔다. 삼성그룹에서 1년 근무했는데, 어느날 경희대 로스쿨에 합격했다고 알려왔다. 나는 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들이 스스로 로스쿨에 응모한 것인데 나도 놀랐다.
아들한테 물어봤다. '삼성은 안정된 직장 아니냐. 게다가 변호사가 되려면 3년을 더 학교 다녀야 하는데 잘 선택한 거냐?' 그러자 아들은 '잘 해보겠다'고 했다. 내가 법조인으로 생활한 것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법조인의) 희망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해군장교로 복무하고 삼성에 근무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로스쿨을 다녔다. 내가 막판에 한두 번 등록금을 좀 대주긴 했지만."
- 아들이 로스쿨에 합격하고 나서 로스쿨 입학 사실을 알게 된 것인가? "그렇다. 사실 요즘 변호사 시세가 별로 없어서 적극적으로 권유할 만한 직업은 아니다.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옛날처럼 대우를 못받는다. 학비는 비싸고, 3년이나 다녀야 하고, 고생스러운 일이다. 아들도 로스쿨에 들어가 보니까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로스쿨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4년제 법대 출신들이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야 4년간 공부한 거니까 학습진도 나가는 게 상당히 용이하다. 반면 아들은 비법대생이고, 해군장교로 복무하고 직장에도 1년 근무하다 늦게 로스쿨에 들어갔으니까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다. 1학년 때에는 고전하더니 3학년 때에는 성적이 나아졌다. 그래서 변호사시험 합격선에 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 아들이 경희대 로스쿨에 입학했을 때 졸업 커트라인은 몇 점이었나?"그건 모르겠다. 그때 그때 정하는 모양이더라. 학점을 다 따고 과정을 마치는 것과 별도로 변호사 시험과 같은 형식의 모의고사(졸업시험)를 본다. 모의고사를 봐서 기준점수(커트라인) 이상 되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학점을 다 따고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의고사의 커트라인에 미달되면 졸업사정에서 탈락한다. 경희대는 작년의 두 배를 떨어뜨렸다."
- 아들이 졸업시험(변호사시험 모의고사)에서 몇 점을 얻었나?"50.21점(총점 1660점에서 신 의원의 아들이 획득한 833.5점을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 기자주)이었다. 그런데 작년의 커트라인은 50점이었다.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학생들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0점 이상이면 다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50.21점을 받은 아들은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커트라인이 51점으로 바뀌어서 아들이 탈락했다. 탈락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하더라. 아들도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 경희대 로스쿨 측이 졸업 커트라인을 51점으로 상향해서 탈락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내가 듣기로는 경희대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최상위권이다. 그래서 그런지 경희대 로스쿨의 모의고사 커트라인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 다른 로스쿨은 40점이나 45점이면 졸업할 수 있다. 말하자면 경희대 로스쿨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졸업 사정에서부터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면 변호사시험 탈락자가 줄어드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는 그렇게 안 한다. 모의고사 성적과 관계없이 졸업자격만 생기면 다 졸업사정을 통과시켜서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자르지 않아서 누구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경희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진다. 경희대 로스쿨은 불과 몇 명만 떨어진다. 그것이 경희대 로스쿨의 정책인 것 같다."
"지도교수가 '아들이 억울하니까 학교에 가보라'고 했다"- 아들이 낙제했다는 사실은 언제 알았나?"로스쿨 원장을 찾아가기 전날인가 아들의 지도교수한테 연락이 왔다. '원래 50점 이상이면 다 합격할 수 있는데 아들은 좀 억울하게 탈락했다. 원장과 교수들을 찾아가서 항의하고 구제방법을 상의보라'고 했다. 지도교수말로는 자기도 로스쿨 원장에게 항의하고 다퉜다고 한다. 하지만 원장은 '이미 졸업사정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어서 안 된다'고 했다.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찾아와 많이 항의하고 구제를 요청한다고 한다. 지도교수가 원장 이름과 전화번화를 알려줘 원장에게 전화했더니 안 받았다. 그래서 결국 원장실로 찾아갔다.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한 지 3년 만에 처음이었다. 당시 아들은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 아들의 지도교수가 먼저 전화해서 로스쿨 원장을 찾아가 상담하라고 했나?
"나한테 먼저 전화가 왔다. 지도교수는 내가 아는 사람이다. 아들이 재학중에 결혼했는데 그때 주례를 본 사람이다."
- 지도교수는 아들의 낙제가 부당하다고 얘기했나?"그렇다. 자기도 로스쿨 원장하고 싸웠다고 했다. '50점이 넘은 애를 왜 탈락시키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원장이 '번복할 수 없다'고 해서 나한테 전화한 것이다. '부당하니까 항의하고 구제절차를 상의하라'고 말이다.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
- 로스쿨 원장을 찾아간 것은 언제인가?"아들에게 낙제 통지가 오고, 지도교수한테 전화온 다음날엔가 찾아갔다."
- 로스쿨 원장을 찾아가기 전에 '국회의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았나?"그런 생각을 못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아버지로서 아들이 부당하게 낙제했다는데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 국회의원이 갔냐?'고 하는데 그것은 수긍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아들 학교에 가면 안되나? 아버지인데…. 아들이 초.중.고등학생이었을 때도 행사가 있으면 갔는데 아들이 낙제했다는데 학교에 안가볼 부모가 어디 있나? 지도교수의 조언도 있어서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아버지로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어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하지 망설이지 않았다."
-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꼭 가야 했다면 부인이 갈 수도 있었을텐데 왜 본인이 직접 갔나?"아버지가 가야지 왜 어머니가 가나? 나는 치맛바람을 싫어한다. 지도교수도 나에게 가라고 했다. 아들 구제를 요청하는 데 어머니가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국회의원이어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전혀 안했다. 솔직히 마음이 급했다."
- 지도교수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까지 고려해 가보라고 한 것은 아닐지. "지도교수이자 아들의 주례 선생이어서 아들의 장래문제가 걱정돼 그렇게 조언해줬다고 본다."
"원장 두손 잡고 '잘 부탁한다'고 빌고 왔다"- 로스쿨 원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나?"비서에게 전화했더니 안계신다고 했다. 다시 전화했더니 수업도 있고 해서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무조건 가서 1시간쯤 기다렸다. 비서실에서 한 시간쯤 앉아 있었다. 국회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나? 아들이 낙제하게 생겼는데 학부모가 기다려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로스쿨 원장이 수업을 마치고 와서 만났다. 그런데 약속이 있다면서 금방 나가야 한다고 했다. 잠깐만 얘기하자고 하자 마지못해 원장실에 들어가 10-20분간 얘기했다. 얘기를 길게 나누지도 못했다. 바로 나가려고 외투를 입고 있었다. 요즘 (로스쿨) 교수들 권위가 국회의원보다 세더라.
내가 '커트라인이 50점이라고 했는데 왜 51점이냐? 원래대로 50점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금년에는 왜 그렇게 많이 탈락시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원장이 '그것은 우리 교수 졸업사정 회의의 전권이다, 한번 결정한 것은 번복할 수 없다,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니 이의신청서를 내라'고 했다. 이의신청서 내라는데 어떡하나? 내가 '이의신청서 낼 테니까 잘 부탁한다'며 원장 두 손을 잡고 빌었다. 아들 일인데 어떡하나? 그렇게 부탁하고 돌아왔다."
- 로스쿨 원장은 신 의원의 이의제기에 어떻게 반응하던가?"상당히 냉랭했다. '돌이키기 어렵다'고 냉랭한 반응만 보였다. 나중에 지도교수 얘기를 들어보니 이의신청서를 내면 탈락자 절반 정도는 구제해준다고 한다. 이의신청 절차가 그런 것이다. 그런데 며칠 지나 통지가 왔는데 탈락자 8명의 이의신청이 전부 기각됐다. 단 한명도 구제하지 않은 이의신청 절차에 허망했다."
- 로스쿨 원장에게 "법무부에 말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80%로 높여주겠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됐는데 사실인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가 그런 것을 약속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해줄 권한도 없다. 당무감사원도 조사를 통해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
- 그런데 왜 그런 보도내용이 나왔다고 보나?"모르겠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로스쿨 원장을 만난 뒤 바로 부원장도 만나려고 한 것으로 아는데."아니다. 원장실과 부원장실이 비서실을 공유하고 있었다. 부원장이 정태호 교수였다. 정 교수는 진보적인 헌법학자여서 내가 평소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통합진보당쪽 증인으로 나와서 '왜 통합진보당 해산이 부당한가'를 증언해서 유명해졌다. 비서실에 정태호 교수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내 명함에다 '인사 못드리고 갑니다, 한번 만나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쓴 뒤 비서에게 주고 나왔다.
그런데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정 교수한테 전화가 왔다. 정 교수도 내가 과거에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고, 개혁적 정치운동을 벌인 것들을 알고 있더라. 내가 반가워서 '학교로 갈까요?' 했더니 정 교수가 '오늘은 수업이 없어서 학교에 안갑니다'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뵐까요?' 물었더니 '저희 집이 목동이어서 제가 국회로 갈게요'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만났다."
- 그러면 로스쿨 부원장을 의원회관으로 불러서 면담한 것이 아니었나? "내가 정 교수를 의원회관으로 부른 적은 없다. 당무감사원 조사결과에서도 '부원장이 장소를 스스로 선정해서 찾아왔다'고 결론내렸다. 요즘 세상에 국회의원이 오라고 해서 오겠나?"
"국회의원 갑질이라고? 부끄러운 것 전혀 없다"- 로스쿨 부원장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나?"정 교수가 헌법학자니까 내가 쓴 '기본권 개헌' 책을 사인해서 줬다. 헌법을 얘기하다가 독일 이야기도 나눴다. 정 교수가 6년간 독일에서 유학했더라. 대화 끄트머리에 5-10분간 아들 얘기를 했다. 원장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내가 아들문제 때문에 학교에 다녀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가 '원장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아서 이의신청서를 내기로 했다'고 하자 '잘 해보세요'라고 했다."
- 그게 전부인가?"그렇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겠나? 지도교수가 이의신청하면 구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일언지하에 다 기각해 버렸다."
- 어떤 생각에서든 어떤 경로든 현역 국회의원이 아들 졸업시험 문제로 로스쿨 원장과 부원장을 직접 만난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봤나?"솔직히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 이런 것이 문제되는 것에 놀랐다. 지나치게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보도했다. 로스쿨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이다. 아들이 낙제했다고 해서 로스쿨 원장을 찾아가 호소한 것이 압력행사인가? 지금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다 '국회의원이 아들 일 알아보러 학교 찾아가면 안된다는 말입니까? 국회의원은 아버지가 아닙니까?'라고 썼다. 나 역시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다. (원장을 찾아간 것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지만…."
- 하지만 밖에서는 '국회의원의 갑질'로 비쳐질 수 있는 행동 아닌가?"그렇게 보는 것은 사실을 지나치게 곡해하는 것이다. 안성기가 나오는 <피아노 치는 대통령>이라는 영화가 있다. 대통령이 중학교엔가 다니는 딸 때문에 선생님을 찾아가 상의하다가 선생님하고 연애하는 영화다. 대통령도 딸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아들이 낙제해 국회의원이 학교를 찾아간 것을 갑질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일부 곡해해서 비판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 부끄러운 것은 전혀 없다."
- 현직 대통령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은 영화이니까 가능한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들이 낙제했다는데 학교에 안가? 나는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한번 찾아가고는 전화도 하지 않았다. 마냥 기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