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판문점 회담이 전 세계적 관심속에 강행되고 있다.

남북의 협상이 판문점과 그 부근이라는, 외부적으로 철저히 차단된 공간에서 진행되고 협상 과정도 일체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서 대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남북이 군사력 대치 상황 강화라는 배경 속에서 철야 마라톤 회의 강행이라는 파격적인 방식을 취하면서 더욱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핵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시점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미는 현재 한반도 위기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북 고위급접촉이 장시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협의하는 사실이 공개되고 북한도 무력 강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진 데는, 남북의 여러가지 노림수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의 이런 언급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고위급 회담이 순탄치 않아 남측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은 준전시상태의 지침에 따라 잠수함 50여척과 방사정포 등의 전방 배치를 하는 등 대남 전투태세를 강화하면서 북측 대표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남북이 각각의 배후 강대국들인 미국, 중국 등을 상대로 한반도 정세의 심각한 상황을 강조하는 무력시위의 성격으로도 읽힌다. 우선 북한의 경우를 살피면 북한은 최근 중국의 한반도 사태 중재 노력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주목된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반발은 1950~60년대에 중국의 핵무장에 대해 당시 소련이 강력 반대하는 태도를 취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은 옛 소련이 미국 등과 공조해서 반대했지만 결국 핵 무장을 완수했다. 북한은 중국이 과거 핵무장 당시의 경험을 망각한 채 북한의 핵무장화에 반대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벌어진 북한의 중국에 대한 반발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반감의 정도가 상당한 수위이고 이번에 중국의 콧대를 꺾거나 많은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편 남한의 경우 아베 수상이 앞장선 일본 우경화를 미국이 적극 지지하면서 한국 정부의 존재를 미국이 깔아뭉개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듯한 상황을 겪고 있다. 한국은 자주국의 위상이 상처받는 수모에 가까운 처우를 당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집권층도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칠 수 없는 외교 현실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에 절대적으로 동조하면서 남북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한국의 외교적 위상도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추락했다. 남북한이 강대국의 위세 앞에 시달린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북한이 협상 국면에서 군사력을 총동원하는 것은 최종 협상 결과가 자칫 상대에게 양보한 것 아니냐 하는 반발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으로도 읽힌다.

남북은 천안함 사고나 지뢰 폭발 사고 등에서 서로 상대방의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 문제도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현대아산 현정은 사장에게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한 것이 과연 공식적인 조치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대립해 왔다.

북은 김 위원장의 '말씀'은 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남측은 그것을 북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서로의 입장을 살릴 수 있는 절충식 합의에 도달할 경우 각자 내부적으로 '굴욕적이다' '지나친 양보'라는 식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양측이 이런 여론을 약화시키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남북이 최대한의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남북은 지금은 대치 상태지만 언젠가 하나가 되어야 할 민족의 반쪽이다. 과거 조상들이 무수한 외침을 극복하면서 자주국가를 유지한 것과 같이 남북도 외세는 결국 외세라는 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궁극적으로 민족의 존립과 번영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