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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는 김맹곤 김해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기획 조작 음모'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경남도당)은 문재인 대표 명의로 서울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영남권 유일한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 지난해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김 시장은 선거 때 언론사 기자 2명한테 돈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김 시장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한 상태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이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면서 "시민들께 죄송하다. 항소하겠다"는 내용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이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면서 "시민들께 죄송하다. 항소하겠다"는 내용의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윤성효

김 시장이 지난해 선거 당시 기자한테 돈을 준 것과 관련해 녹음파일이 존재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2명 기자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검사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김 시장이 돈을 주었다고 증명이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던 것.

김맹곤 시장은 '기획조작'이라 주장해 왔다. 김 시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 때 "그동안 시장으로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철저하게 기획조작된 사건이다, 대법원이 확실하게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영록 대변인 "전형적인 야당유죄 사건"

이날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김맹곤 김해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치적 권모술수에 의해 기획 조작된 것으로 전형적인 야당유죄, 여당무죄 사건이다"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와 그 측근들이 사이비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도록 회유하고,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김해지역의 한 시민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달라고 진정하였으나 진정서에 대한 수사는 고의로 회피하는 대신, 재판 중간에 양심선언을 한 기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맹곤 시장은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에서 유일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자치단체장으로,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감정의 벽을 극복하고 실현한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역시 정치적 외풍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이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하루속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문재인 당대표#김맹곤 김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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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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