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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5년 후 인천엔 몇 명이나 살까? 목표(계획)인구에 따라 도시의 미래상은 달라진다. 계획 인구에 대비해 주거, 교육, 문화 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신설해야한다. 주거 시설 확충을 위해선 대규모 택지나 도시 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사회적 비용은 증가한다. 한편으론 인구 증가가 현실화되면 도시의 위상의 높아지고 정부의 지원도 뒤따른다.

인천은 조만간 인구 300만 도시가 된다. 통계청은 광역시도별 인구 규모가 2014년 말 현재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인천 순에서 2040년엔 경기, 서울, 경남, 인천, 부산 순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 울산, 경북, 대전, 전북 등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천시는 최근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 목표 인구를 2025년 340만 명, 2030년 350만 명으로 잡았다. 시는 2030년까지 자연적 요인으로 12만 명, 사회적 요인으로 4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인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현실적 목표 인구 설정'이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과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했다.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 시는 인천의 미래상을 '사람 중심의 국제, 문화, 관광도시'로 설정했다. 인천을 중심으로 공간 구조를 재설정하고 교통 인프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이 계획안의 특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 "350만명" vs. 통계청, "317만명"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시는 2030년까지 목표 인구로 350만 명을 전망했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통계청의 생각은 달랐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밝힌 '장래 인구 추계 시도편 : 2013-2040'을 보면, 인천의 인구를 2025년 311만 명, 2030년 317만 명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2035년(318만 9000명)까지 증가하다가 2040년엔 316만 4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9년에 정점을 찍은 뒤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2030년 목표 인구를 350만 명으로 잡았다.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 등으로 인천에 유입될 인구가 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데서 나온 수치다. 이우종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야한다. 저성장, 저출산 등을 고려해 계획 인구를 보수적으로 설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지적처럼 인천시가 2030년 목표 인구를 과도하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과거에도 목표인구를 과도하게 설정한 바 있다. 시는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2025년 목표 인구를 370만 명으로 설정했다. 송영길 전 시장 취임 후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상 목표 인구를 줄여 2012년 11월 확정, 발표한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2025년에 인구가 400만 명이 될 것이라 설정했다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의 조정 요구로 370만 명으로 수정한 것이다. 목표 인구를 이렇게 과도하게 잡으면, 그에 따른 인프라 투자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과도하게 설정한 인구 유입을 감안한 도시와 택지 개발 사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도로와 도시철도 신설은 불가피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도 문제지만, 자연환경 파괴도 불가피하다. 그 대표적 사례로 '검단~장수' 도로 계획이 꼽힌다.

'검단~장수' 도로 개설은 자연환경 파괴 우려로 민선4기 시 정부에서 폐기한 계획이다. 2009년 계획 당시 인천 도심 한가운데에 교량 17개, 터널 8개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총연장 20.7km에 달하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인천의 녹지 축인 한남정맥을 어묵꼬치 꿰듯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한남정맥은 인천 구도심의 중요한 녹지축이다. 그런데 시는 이번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광역도로망에 '검단~장수' 도로 신설을 다시 포함했다.

박흥렬 인천의제21실쳔협의회 사무처장은 "시가 사람 중심 도시를 표방했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예산 3000억원을 투입해 '검단~장수' 도로 개설을 추진하겠다는데, 이는 자연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도로 건설보다 시스템 변화 등으로 대안을 찾아야한다. '검단~장수' 도로 개설 계획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 ,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검단~장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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