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인천지역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액이 3조5338억 원(증가율 55.9%)으로 지역별 증가액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기준 지방공기업 부채 74조 원의 58.4%(43.2조 원)는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로 파악됐다.
국회예산처는 최근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평가결과 하수도 직영기업의 손실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 감가상각비와 인건비의 비효율적인 부분의 개선 ▲ 복지무임승차로 인한 운임 감면 ▲ 도시철도건설 당시의 이용자수 과다추계 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부채감축계획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출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2009년 2.9조 원, 2013년 2.4조 원 등 총 10.9조 원을 지원했다.
지역별 부채증가액 인천<경기<서울... 인천 부채비율 17개 시·도 중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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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2013년간 17개 시도별, 유형별 지방공기업 부채 증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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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부채증가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2009~2013년간 인천 3조5338억 원, 경기 3조5040억 원, 서울 2조738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곳의 부채증가액은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액 15조7552억 원의 62.1%를 차지했다.
2013년 말 기준 부채규모는 서울(23조 6811억 원), 경기(15조 9235억 원), 인천(9조 858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서울, 경기, 인천 등은 대부분 부채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증가했다. 반면, 기타 경북과 전남 등의 도 지역에서는 하수도와 지역개발기금의 부채가 주로 증가했다.
인천지역은 특히 2013년 말 부채비율이 114.7%로 2009년 대비 16% 증가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총예산대비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또한 127.8%로 17개 시·도 지역의 평균치인 39.6%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중앙정부 지원금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체수입 대비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인천 192%, 서울 117%, 강원 101%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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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개 시도별 지방공기업 부채/지방자치단체 예산비율(2013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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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세 수입 감소와 의무적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의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계가 주로 부동산 관련 과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2013년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592억 원이 감소돼 중앙정부 의존율이 심화됐다.
사회복지 지출을 보면 2008~2014년간 18.4조 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 지출 총액 증가액은 38.6조 원으로 47.7%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2014년 50.3%(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 44.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기준 전남지역의 재정자립도가 22.2%로 가장 낮으며, 그 뒤를 강원도(26.6%)가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