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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이 5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신청을 승인한 복지부에 항의하며 또 다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중인 김 의원은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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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승인해준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홍준표 지사와 문형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연 뒤, 국회의사당 로비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 의원이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는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해 경남도청 일부 부서를 옮겨 '서부청사'로 활용하고, 진주시내에 있는 보건소를 진주의료원 건물 1층으로 옮길 예정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용도변경에 반대해 오다 최근 입장을 바꿔 승인해준 것이다. 4일 경남도는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이란 공문을 받았고, 사실상 서부청사 활용을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 공문은 국장 전결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9월 30일 국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경남도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국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게 된 것이다.

김용익 의원 "문형표·홍준표 용납할 수 없다"

김용익 의원은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밝힌 입장을 통해 "오늘 저는 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부와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린다"며 "문형표 장관과 홍준표 지사를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옹호해야 할 책임자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오히려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진주의료원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데 앞장섰다"며 "국민은 물론 국정조사를 진행했던 국회도 까맣게 몰랐다"고 밝혔다.

진주시보건소 이전과 관련해, 그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은) 진주의료원 시설에 보건소를 이전하겠다고 해서 승인해 줬다는 게 이유다"며 "그런 경남도가 보건소를 이전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7월 말이었고, 당시 복지부는 '보건소 이전만으로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복지부는 국정감사 등 국회 답변에서 '진주의료원 시설은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었고, 문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최근까지 진주의료원을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경남도의 서부청사 이전을 승인하지 말라'는 지적들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입장을 뒤집었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의 음모적인 행동과 이중적인 태도는 기가 막힌다"며 "국회는 공공의료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거듭하면서 뒤로는 진주의료원을 완전히 말살하는 계획을 경남도와 함께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외형적으로나마 공공의료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복지부가 이제 드러내 놓고 공공의료에 대한 배신행위를 공식화했다, 충격적인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며 "이런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온몸을 던져 막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과 "공공의료를 말살하는 홍준표 지사는 사퇴할 것", "국민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문형표 장관은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입법안에 대해 심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 "문형표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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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의 경남도 서부청사 활용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국회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등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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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진주의료원, 경남도 서부청사 활용 승인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형표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을 중앙정부산하로 편입하고 즉각 재개원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진주의료원 폐쇄의 공범이고, 경상남도와 한통속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문형표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진주의료원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도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 외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며 "그러나 이런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여론의 반감을 의식한 시간 끌기였음이 이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조차 이런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기는커녕 앞장서 왔다"며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보다 경제부처의 하위 조직 마냥 국민의 건강을 재벌들의 돈벌이에 팔아먹을 규제완화에 앞장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막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기까지 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포기하고 서부청사 활용을 승인해 준 박근혜 정부의 조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 경남도당 "국민건강 방기"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의 상징인 진주의료원의 서부청사 활용에 대해 동의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행위이자 국민의 건강을 방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국회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비롯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이자 역할인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치하는 행보를 보이는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서부청사 이전이라는 현안에 대해 일거양득의 효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5일 낸 논평을 통해 "경남도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의료공공성이 얼마나 허구에 가득 찬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며 "정부는 더 이상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의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지방의료원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