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오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안건'을 다루기로 해 관심을 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을 리모델링 해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미 경남도는 추경예산안에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예산(83억 원)을 편성했고, 경남도의회는 지난 7월 30일 본회의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진주시는 지난 6월부터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진주시는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고, 지난 7월 말 진주시의회는 야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 속에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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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 바깥에는 외벽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변에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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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여부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데, 오는 9월 중순경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여부에 있어 자문 성격으로, 진주시는 이날 '찬성' 결정이 나오면 경남도에 용도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이전과 의료장비 구입에 국고가 들어갔기에 용도변경에 있어 장관의 승인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여 '1개월 내 재개원' 권고를 해놓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보건복지부 승인 대상이 아니다"며, "지방사무이기에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남아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고, 헌법재판소에는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며, 1·2심에서 홍준표 지사가 패소했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경남도는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지난 5월에 받았지만, 아직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진주의료원에 경남도 서부청사를 설치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의 생명인 법과 제도에 맞게 진행해달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는 8일 진주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호소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반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진주시민의 입장에서, 진주시민을 위한 결정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행정의 생명인 법과 제도의 규칙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용도변경은 국가정책에 맞지 않는 문제이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며, 법을 어기고 진행되고 있다"며 "앞 뒤 절차가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부청사의 부지와 건물이 꼭 진주의료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없지 않느냐"며 "진주의료원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폐업이 정당했고 국비를 투입한 국가가 폐업과 용도변경을 정당하다고 승인하고, 국회도 내용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고, 시민과 도민이 적절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진주시민대책위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문제는 그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진행하고 보자'는 식의 밀어붙이기"라며 "이것을 바로 잡고 시민과 도시를 위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세울 길을 도시계획위원들께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30분 회의를 연다. 한 위원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이 안건이고,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갈 것 같다"고 말했다. 진주시 도시계획위원 25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진주시 도시계획위원

김경환(위원장, 경상대 교수), 양동성(진주시 건설도시국장), 조현신·강민아(진주시의원), 유환희(도시정보)·조영제(문화제)·하중규(미술디자인)·김동진(건축)(이상 경상대 교수), 이형래(방재)·임서형(건축)·이선영(건축)·조용운(환경)(이상 경남과학기술대 교수), 이지영(관광, 한국국제대 교수), 김기열(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본부 개발사업부팀장), 강동화(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지역개발팀장), 이종원(진주교육지원청), 김재식(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부장), 송기욱(경남발전연구원), 최정희(진주시여성경제인연합회장), 하만복(경상대 부설 연구소), 서영수(진주문화예술재단 기획실장), 박진상(경남환경운동실천협의회 대표), 서지영(진주환경연합 집행위원), 안정임·김진회(이상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