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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울산선거대책본부 류경민 본부장과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오른쪽부터)가 13일 오후 3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직무유기 및 유기치사죄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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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울산선거대책본부(본부장 류경민)가 13일 오후 3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직무유기 및 유기치사죄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통합진보당 울산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고발장은 진보당 중앙당에 제안해 당 자문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마치고 제출됐다.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는 "해양경찰청장 고발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출발이 될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울산 후보자들은 6·4지방선거에서 현 정부를 심판하고 진상규명과 마지막 책임까지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장 검찰 고발 죄목은 '직무유기'와 '유기치사죄'

통합진보당 울산선거대책본부가 이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죄목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와 제275조 유기치사죄다.

통합진보당 울산선대본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성명을 내고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희생자 구조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있지만 초기대응에서 보여준 늑장, 부실구조와 지휘부 혼선으로 72시간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며 "더군다나 민간업체와의 커넥션설은 국민들의 분노를 넘어 법적책임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경찰청은 한해 1조570여억 원의 국민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이중 해양안전 확대에 투입한 금액은 1.6%, 167억 원에 불과했다"며 "구조 전담인력도 수사 정보인력의 30% 수준에 그치고 전국 파출소의 절반 가까이인 152곳은 연안구조장비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로 편입되면서 해난사고 예방보다 단속과 정보수사, 대테러 등의 기능을 확대한 결과였고 세월호 참사의 시작이었다"며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선대본은 "2014년 4월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생명을 포기한 민낯을 드러낸 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들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로, 참사 한 달이 다 됐지만 29명의 아이들은 주검조차 찾지 못했다"며 "그 시간 내내 유가족과 온 국민은 아파하고 분노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울산선대본은 "해양경찰청장 고발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으로, 통합진보당 울산 후보자들은 6·4지방선거에서 현 정부를 심판하고 진상규명과 마지막 책임까지 반드시 묻겠다"며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며 잊지 않겠다, 통합진보당과 울산시민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