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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교육부 앞에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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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생각하지 않는 시간선택제교사도입 철회하라, 교육은 교육이다 고용률 위한 정책 폐지하라, 참교육은 시간을 선택하지 않는다, 경제논리 쫓지 말고 참교육 실현하라, 귀닫고 눈감은 교육부는 각성하라"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학생들이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에 반대하며 11일 동맹휴업에 나섰다. 충청권 지역 학생들이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교육부에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도입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7일 교육부에서 '시간선택제교사도입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감에 따라 직접 당사자인 교대 생들이 지난해 12월부터 교대·사대연석회의, 교육부면담, 서명운동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도입철회를 요구해왔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이들은 지난 5일 투표를 진행, 전국 13개 교대 중 9곳의 찬성으로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동맹휴업 결정에 따라 11일 수업을 거부하고 5개 권역별로 수도권은 서대문 독립문공원, 충청권은 세종시 교육부 앞, 전라권은 광주충장로, 경상권은 부산역 앞, 제주권은 제주시청 등에서 동시집회를 했다.

오후 2시부터 세종시 교육부 앞에는 공주교대, 청주교대, 교원대 등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집회는 가슴에 투쟁에 불을 지피는 의미로 교원대 몸짓 패의 율동으로 문을 열었다.

"교사, 학생, 학부모, 예비교사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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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면담을 들어가기 전 이희연 공주교대 총학생회장, 홍성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회장은, 한희창 청주교대 총학생회 회장, 조하나 전국교육대학교 의장이 투쟁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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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교육부 앞에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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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나 전국교육대학교 의장은 "6개월째 교육부와 싸우고 있지만, 아직 교육부는 소통이 아닌 불통을 취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수업도 들어가지 않고 와 주셔서 힘을 더 얻어서 6천 800명의 의견과 2만 예비교사의 의견을 전달하고 꼭 승리하고 돌아오겠다"며 "교육은 교육이다 고용률 위한 정책 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이희연 공주교대 총학생회장, 홍성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회장은, 한희창 청주교대 총학생회 회장과 학생들을 대표해서 교육부와 면담에 들어갔다.

김형준 한국교원대학교 정책국장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은 교육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정부에서 취업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교육부에서는 제도적 허점이 많은데도 예비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교육적 검토도 없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간제교사제는 수업의 비연속성과 생활지도의 불안정성을 가져와 결국에는 학생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단 현직교사 중 희망자를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도록 했지만, 이 제도가 정부의 공공부문시간선택제일자리정책에서 나온 것임을 생각하면 추후신규시간제 교사를 채용할 것이 뻔하다"며 "결국 또 다른 비정규직교사를 양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한솔 예비교사인 공주교대 부총학생회장은 "교육이란 시간을 선택하지 않고, 단순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닌 한 고귀한 인격체를 성장시키는 매우 순수한 일이다. 그런 교육에 시간 선택제로 교육의 질을 낮추려는 교육부를 규탄한다"며 "교사란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선택제가 된다면 더 이상 학생들을 위한 교사가 될 수가 없다. 교육의 연계성을 떨어트리고 학생들과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참 교사라고 되겠느냐" 말했다.

최형규 청주교대 총학생회 교육국장은 "현 정부는 고용률 상승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률 70%의 로드 맴을 추진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양생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로서의 학생들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교육부는 발표 전 사전에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교사들의 입장과 이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예비교사의 의견과 정책에 대한 사회여론과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걸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학생들은 교육부 심은석 교육정책실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하고 성명서와 교대 생들의 반대서명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심 실장은 이들에게 "시범운영 1년 후 평가를 기반으로 원점에서 제도 도입 여부 논의와 시범운영 전체 교원 1% 미만 선발, 시범운영 시 공석은 전일제 정규 교원으로 대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 및 교원 미발령 사태 해결안 발표, 교대련 면담 상시화" 등을 약속했다.

교육부..."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하여 의견수렴 후에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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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교육부 앞에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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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통해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는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다양화 및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 개설 가능, 육아·간병·학업이 필요한 교사들이 휴직 또는 명예퇴직만 가능한 현 상황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생활의 병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교원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우선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한해 최소 1년 이상 시범운영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제도는 그 이후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신규 채용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교육계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 현직교사 대상 전환 방침을 정해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 생들이 도입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해 영구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며 '동맹휴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교육부는 "교대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행위나 질서 교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학생들에게 동맹휴업 참여를 강요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경중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