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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교사는 '알바'이기때문에 선생님은 아니라니는 전교조 대구지부 홈페이지 광고.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관련사진보기

교육부가 올해 9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두고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이다. 육아, 가족, 간병, 학업 등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를 주2일 또는 주3일 전일(1일 8시간)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의 일환이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도입될 경우, "동일 교과를 일주일에 두 선생님이 가르치게 되어 수업에 단절이 생기고 담임 업무와 학생 상담,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교직원 회의, 연수, 각종 협의회, 학교 행사 등에서도 빠질 수밖에 없어 동료 교사와도 업무 단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교직 사회의 분열과 갈등', '교육활동의 지속성 저하', '전일제 교사의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간선택제 교사는 현직 전일제 교사에 한한다. 하지만 전교조 대구지부는 이것이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으로 이어질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 채용은 또 다른 비정규직 교사의 양산일 뿐"이고 "자칫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안정된 직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예비교사들은 원치 않게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용될 수도 있어 고용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 지역에선 대구 교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교육대 총학생회는 "9일 전국의 교대생들이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위한 동맹휴업을 선포하고, 11일 전국 6개 권역별로 동시에 집회를 열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채용에도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이번에 시행해보고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간선택제 교사는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에게 기회를 높여 주는 것"이라며 "그간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걸 힘들어하는 교사의 선택은 명예퇴직 아니면 휴직인데, 여기에 시간선택제 근무 유형을 더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