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가 82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에서 채무 불이행 상황이 벌어질 시 공공부문으로 넘어오는 보증채무는 145조 원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821조 1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64.5% 규모다.

이번 부채 산출결과에서 중앙정부 부채는 466조 7000억 원, 지방정부 부채는 53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9조 2000억 원이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도 포함..."공공부문 재정 위험 선제적 관리 차원"

정부는 그동안 국가채무(443조 1000억 원)와 일반정부 부채(504조 6000억 원)를 따로 공표해왔다.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 등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준 변경의 이유는 선제적인 공공부문 재정 위험 관리 차원에서다. 기재부는 "공공부문의 재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공부문 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공공부문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지난 2012년 공동으로 정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에 따라 계산된 것이다. 일반정부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시각에서 정부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계상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에 오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집계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G20국가 중 호주, 캐나다 정도만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EU국가들이 내후년 정도까지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자성 채무 220조 원도 국민 부담 될 가능성 높아"

그동안 공공부문 부채는 집계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어디까지를 공공부문으로 보느냐에 따라 적게는 800여 조원에서 많게는 1400조 원까지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

논란이 있는 대표적인 지점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부채다. 정부는 이번 통계에서 공공부문 부채에 금융 공기업 부채는 제외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용역에 따르면 산업은행 채권과 중소기업 은행 채권만 합산해도 부채가 100조 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산은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이 부채로 인식되는데 이 부채는 대출, 투자 등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것이지 적자국채 등 일반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충당부채 467조 4000억 원과 보증채무 145조 7000억원도 이번 통계에서는 빠졌다. 충당부채란 연금 지급액처럼 미래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져나가야 하는 돈을 의미한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충당부채나 보증채무는 아직 발생여부가 확실한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관리관은 "국민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부채는 국가채무 443조 1000억 원 중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 220조 원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