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은 17번째 맞이하는 '세계 습지의 날' 입니다. '습지의 날'의 시작은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해 2월 2일 이란 람사르에서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 람사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 날을 기념해 1997년부터 '세계 습지의 날'이 지정된 것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에 우리나라 창원에서 '람사르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습지 보전 및 하천 복원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람사르 협약의 모범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습지보전 모범국가를 선언했지만, 실상은 오히려 습지 파괴국가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3일 <경향신문>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아하 평가원)의 자료를 근거로 "4대강 공사로 습지 41%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람사르 모범국가 되겠다더니...

평가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억2289만㎡이던 4대강 습지가 2012년 7249만㎡로 2년 새 5040만㎡(41%)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4대강 사업 후 습지 변화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습지가 4대강에서 사라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계별로 살펴보면, ▲ 낙동강 7520만㎡ → 4153만㎡로 (44.8%) ▲ 한강 1401만㎡ → 988만㎡ (29.5%), ▲ 금강 2669만㎡ → 1776만㎡ (33.4%), 영산강 697만㎡ → 330만㎡(52.6%) 등입니다.

습지가 줄어든 만큼 당장 습지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야생동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4대강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지역 환경단체 등에서는 철새들이 먹을거리를 찾지 못하고, 쉴 수 있는 곳조차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런 상황은 예견됐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을 두고 '복원을 가장한 파괴 사업'이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권은 '4대강 사업은 죽었던 우리 강을 재창조하는 사업'이라며 억지 논리를 펼쳤습니다.

여전히 건재한 4대강 찬동인사

당시 환경부도 이에 대해 적극 동조했습니다. 현재 환경부 정연만 차관은 부실한 4대강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장본인입니다. 2012년 5월 환경영향평가 부실 지적이 거론되자 환경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부실하지 않다"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평가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분석·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아마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당장 평가원의 이병욱 원장은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4대강 찬동인사로 지목됐습니다. 그는 MB 정권 초대 환경부 차관을 지내면서 4대강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2009년 8월 그는 언론기고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재해 대비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하천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이며,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와 평가원 등에 4대강 찬동인사가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은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밝히는 것은 곧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이들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4대강 사업의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