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부터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또다시 위기가 아르헨티나, 터키, 등에서 시작되고 있다. 최근 터키는 달러유출을 막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4.5%에서 10%로 폭등시켰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을 올릴 수도 없다. 가계부채 1000조 원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시급히 외환보유액 확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환위기시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 국제금융위기의 최후의 보루인 외환보유고 확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외환보유고로는 부족하다. 시급히 외환보유고를 두배로 확충하고, 이번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3450억달러이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BIS) 권고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적정외환보유고는 4934억달러이다. 1484억달러가 부족하다.

중국이 자국 GDP의 59%를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은 GDP의 59%로 계산하면 6664억달러가 안전한 외환보유고이다. 현재 보유액과 비교시 무려 3214억달러가 부족하다.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대만은  4156억달러를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있다. 이 금액은 대만 GDP의 76%이다. 이처럼 대만은 외환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GDP 1조 1295억달러 대비 30% 가량에 그치고 있다. 대만과 중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비율이다. 현재 보다 두배 이상 보유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존도는 GDP의 82%에 육박하고 있다. 수출수입 의존도가  전세계 최상위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비율이상으로 부족한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한다.

영국은 IMF 원조를 두 번 받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큰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고도 우리나라는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쌓지 않았기에 또다시 2008년에 큰 위기를 맞았었다.

적정외환보유고에 대한 이론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IMF의 권고사항으로 1953년 발표했다.  IMF는 적정 외환보유액을 3개월치 경상지급액(상품수입액+대외서비스 지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1개월 경상지급액은 약 484억달러이므로 3개월치는 1452억달러이다.

둘째는 1999년 그린스펀(Greenspan)과 기도티(Guidotti)가 발표한 것으로 '3개월치 경상수입액과 유동외채(단기외채의 100%와 1년 앞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채)'를 외환보유고로 제시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단기외채는 1196억달러이다. 단기외채는 1년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이다. 그러나 장기채권 가운데 1년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통상적으로 단기외채의 200%를 기준으로 한다. 유동외채를 단기외채의 2배인 2392억달러와 3개월치 경상수입액 1452억달러를 합하면 3844억달러가 된다.

셋째는 2004년 국제결제은행인 BIS의 권고사항으로 '3개월치의 경상수입액 +유동외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1/3'이다. 기도티의 기준에 외국인 주식보유금의 33%를 추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식시가총액이 현재 약 1000조원이고, 이 가운데 약 40%가 외국인 투자자금이다. 이 금액의 1/3은 약 1090억달러에 이른다. 국제결제은행의 권고사항으로 적정외환보유고를 계산하면 1452억달러+2392억달러 +1090억달러를 합하면  4934억달러이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BIS에서 권유하고 있는 기준에도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를 4934억달러까지 늘이더라도 GDP기준으로 하면 43%에 그친다. 중국과 대만이 GDP의 59%와 76%를 외환보유고로 비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2014년 시작되면서 아르헨티나와 터키에서 위기가 시작되었고 외환부족 5개국(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고 한다. 다시한번 금융위기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두배 더 확대하고 철저해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외화운용도 문제다. 한국은행은 현재 유가증권 투자액 3107억달러 중 투자내역을 보면 국채에 38%, 정부기관채 21.5%, 회사채 12.9%, 자산유동화채권(MBS) 17.1%, 주식에 5.7%를 투자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프레디맥과 페니메이'라는 모기지회사 채권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었다. 당시 위 회사의 주가는  –80%까지 폭락했었다.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 회사의 채권에 대해 보증을 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었다. 국가가 위기시에는 정부가 보증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다행히 미국 정부는 보증을 서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에 다행이었다. 만약 의회의 반대로 보증을 안섰다면 우리나라의 상당한 외화보유고가 휴지가 될수 도 있었다.

당시 한국은행 담당자는 "위 회사가 미국 국채보다 조금 높은 금리(0.2~0.4%)를 준다는 이유로, 미국 국채(10년물 2.6%)대신에 위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 한 운용행태이다. 외환보유고는 너무나 소중하기에 금리가 조금 낮더라도 미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KIC(한국투자공사)가 2008년1월에 메릴린치에 20억달러(약 2조 2000억원)를 투자하여 원금의 -74.86%를 손실보았다. 당시 기재부장관, 한국은행총재도 운영위원 9인 중 한 명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었다. 국민의 소중한 외환보유고를 지켜야 한다. 한국은행의 외화운용에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