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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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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룰'이 변경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

박근혜 정부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이 파기된다면, 당 안팎에서 혁신과 변화를 요구 받고 있는 민주당은 명분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광주 북구갑) 민주당 의원이 "공천제 폐지 공약이 폐기되면, 민주당은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해야 한다"고 나섰다.

강기정 "광역단체장 경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해야"

"결과적으로 이 공약(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 폐기된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거짓말 대통령' '거짓말 정권'임을 알리는 선포식을 해야 한다. 이 선포식에서 민주당은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해야 한다. 설령 무공천 때문에 기초선거에서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과감한 결단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다."

지난 24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강기정 의원은 "'새누리당 때문에 법 개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며 "투표용지에 '기호 2번 후보자'란을 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분론을 앞세운 강기정 의원의 주장이 당내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호남 살리기' 운동에 나서며 다양한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현재의 상향식 공천방식은 공천혁명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광역단체장 경선에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도입 ▲ 현역 단체장에 대한 사전 평가 ▲ 혁신 활동가에 대한 과감한 전략 공천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경선에 앞서) 현역 민주당 단체장에 대한 평가가 먼저 있어야 한다"며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시민평가에서 합격한 단체장을 경선에 참여시키는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공천한 인사가) 선거법 위반이나 부정부패로 낙마할 경우, 당의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며 "'정권심판론'에만 매몰되지 말고, 혁신적인 지방의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표 '지방자치 2.0'을 통해 지방자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음은 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현역 단체장 검증과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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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난 20일 오전 9시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텃밭 사수'에 나섰다. 김 대표가 양동시장 상인이 건넨 김을 받아들고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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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혁신이 '탈호남 이벤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탈호남 이벤트는 뺄셈의 정치다. 민주당이 10여 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것이다. 탈호남 이벤트는 때로는 전국정당화 명분으로, 때로는 위기감이 있을 때 등장한다. 지금까지 '탈호남' '호남물갈이론' '호남대선후보 필패론' 등 다양한 이름으로 거론됐다. 이번에도 일부에서 '호남 중진퇴진론' 등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모두 뺄셈의 정치다. 호남을 민주당 개혁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인데 이런 것으로 민주당이 개혁될 리 없다. 개혁의 본질은 없이 호남에 와서 '미워도 다시 한 번'식의 호소만 하는 것은 민주당이 할 일이 아니다."

- 지방자치 모델 만들기를 주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지도부가 광주에 와서 '살려 달라, 도와 달라,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건 아니다. 호남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모델과 비전을 내놔야 한다. 민주당이 공천을 해서 당선된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등이 비리 등으로 낙마했을 때, 어떻게 해왔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당이 공천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한다.

또 '지방자치 7기'를 맞아 '지방자치 2.0'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내놔야 한다. 그중 하나가 주민소환제와 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실 민주당은 선거 때를 제외하면 당선 이후에는 그냥 지방자치(지방의회와 단체장)에 맡긴다. 민주당이 공천한 단체장이 주민소환 대상이 되면, 중앙당이 됐든 지역위원회가 됐든 민주당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

-  광역단체장의 경우 '당원 50%-시민 50%' 방식의 상향식 공천 방식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혁신이 아니다, 이래선 공천혁명할 것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당원 50(전국대의원 10·권리당원 30·일반당원 10) 대 시민 50' 방식의 상향식 경선은 공천혁명이라 할 수 없다. 시민 여론조사를 50%를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50%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론조사가 '인지도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시민배심원제,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도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현역 민주당 단체장에 대한 평가가 먼저 있어야 한다.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시민평가에서 합격한 단체장을 경선에 참여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젊은 층 수혈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혁신 활동가들을 과감하게 (광역의원 후보로) 전략공천할 필요성이 있다."

-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해왔다. 나는 사전에 물갈이를 전제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전략공천을 하지는 이야기도 아니다. 시민배심원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검증 절차는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직접투표, 결선투표제 등을 결합해 후보가 선정돼야 시민들이 제대로 검증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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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하는 민주당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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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선언을 내놨는데, 정작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는 것 같다.
"민주당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다. 위헌 논란이 있지만, 과감하게 법제화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또 지금 박근혜 정권은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을 파기하려 한다. 민주당이 이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이 폐기된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거짓말 대통령' '거짓말 정권'임을 알리는 선포식을 해야 한다. 이 선포식에서 민주당이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해야 한다. 설령 무공천 때문에 기초선거에서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과감한 결단을 보여줄 때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다. '새누리당 때문에 법 개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공천제 폐지는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투표용지에 '기호 2번 후보자'란을 비워야 한다. 물론 최선을 다해 새누리당과 협상해야 하지만, 무공천 선언을 통해 새누리당과의 명분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정권심판론 매몰은 안 돼... 시민공모공약제로 지방의제 발굴"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지방정권심판론'을,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온다. 여야가 바뀌면 심판의 대상도 서로 바뀌는 것 같다.
"한국의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시행되는 선거를 통해 절대 권력을 견제하거나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의 중간 평가인 셈이다.

지방선거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평가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는 중앙에 예속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래적 의미의 '지방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심판'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한국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처럼 '지방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오려면 지방정부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지방정권심판론'은 맞지 않다."

- 중앙정치의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 선거 때마다 '지방의제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권심판론'이라고 하면 지방선거가 매우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정권심판론'에만 매몰되서는 안 된다. 혁신적인 지방의제를 발굴하는 일이 동반돼야 한다. 그것을 국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책상에 앉아 공약만 만들지 말고, 시민공모 방식을 통해 '시민공모공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리된 '시민공모공약'을 민주당 공천 후보들의 공약으로 삼아야 한다. 시민들과 함께 설정한 지방의제와 공약을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민공모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 최근 강기정 의원은 '호남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호남 정치력 복원, 지방자치 광주모델 만들기, 자치분권 제도 완성 등 7대 의제를 제안했다. 왜 지금 '호남 살리기'인가.
"나는 호남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에 호남을 '이벤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현재 호남은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측면에도 위기에 놓여있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호남 살리기'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의제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호남에서 모범적인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마침 지방선거를 앞두고 7대 의제를 선정했는데, 지방선거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공약으로 옮기면 좋겠다."

- '호남 살리기 운동본부'를 결성해서 활동하나.
"앞으로 의제별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공약화할 것은 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의제는 개선해나갈 것이다. 선거 전까지는 의제를 공론화하고 이것을 당이나 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운동본부를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

- 호남의 가치와 정신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다른 지역에서 동의할 수 있을까.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봐야 한다. 호남부터 '호남 살리기'를 시작한 것이다. 2월 말께 대구에서 대구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그래서 '대구 살리기' 운동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광주·대구에서 교차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앞으로 전선은 '수도권 대 지방'이 될 것이다. 동서 갈등, 영남과 호남의 전선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호남 살리기'가 특정 지역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