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BS금융지주(부산은행)에 넘어가는 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위원장 김병욱)가 '매각 무산 투쟁'을 결의하고 나서 BS금융의 본실사 과정 등에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떻게?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이 선정되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 첫 관문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노조가 조세특례제한법 무산 투쟁을 벌이기로 했고, 경남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BS금융이 경남은행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처리에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우리금융지주 소속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6574억 원)를 감면해주는 것을 전제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무산되었고, 오는 2월 국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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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의 본실사를 막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남은행노조 조합원들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말 금융위원회 앞에서 '지역환원 염원 108배'를 가졌을 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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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남은행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무산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 '경남은행의 지역 환원'을 요구하는 댓글을 달고, 금융노조와 연대해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또 경남은행노조는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와 연대 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광주은행노조 등과 연대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인 신성범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경남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S금융 본실사 저지 투쟁 나서겠다"

경남은행노조는 BS금융의 본실사 저지 투쟁에 나선다. 지난 12월 31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경남은행은 BS금융, 광주은행은 JB금융을 선정했던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말까지 매각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BS금융의 경남은행 본실사는 오는 20일부터 2월말 사이에 벌어진다. BS금융 관계자들이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소재 경남은행 본점을 찾아 실사를 벌일 예정인데, 노조가 이를 막겠다고 한 것이다.

경남은행노조는 '실사에 대비해 본점 출입구 전면 봉쇄' '전직원 실사거부 서약서 제출' '전산자료 제출 전면 거부'를 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관리자급 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과 '부산은행 본점과 각 점포 게릴라 집회 투쟁'도 벌인다.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경남은행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위한 모든 시나리오를 재점검하고 모의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상근 간부들은 구속 결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은행노조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BS금융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노조는 "BS금융의 중대한 입찰서류 미비"와 "매각 관계자의 공정성"에 대해 물었다.

홍준표 지사, BS금융 성세환 회장 면담 거부

홍준표 경남지사는 BS금융 성세환 회장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7일 "어제(6일) BS금융그룹 성세환 회장이 부행장을 보내 (경남도청) 비서실장에게 내주에 면담 요청을 했는데, 할말도 없고 올 필요도 없고 와도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6일 경남은행에 '금고 업무 약정 해지 예정 통보 공문'을 보내 "앞으로 BS금융이 경남은행 최종인수자로 계약 체결시 경남도 금고 업무 취급약정서에 따라 금고 지정 약정해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