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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새로운 시장과 역할을 찾아 나서는 금융회사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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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외부에서 보는 우리 금융에 대한 시각은 밝지만은 않다"면서 "비판을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정책심포지엄에서 축사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 위원장을 비롯해 오갑수 글로벌 금융학회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과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홍기택 KDB산업은행장, 이건호 KB국민은행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 다수의 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조금 격한 표현을 쓰는데 대해 양해를 구하며 "담보보증부 대출에 의존한 손쉬운 성장과 같이 비 올 때 우산뺏기 식의 보신주의와 우물 안 개구리식의 현상유지 행태, 그들만의 리그로 인식되고 있는 공급자 위주의 금융행태 등이 금융경쟁력이 약화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금융이 어렵지 않던 때도 없었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 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금융 미래를 내다봤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실물경제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우리와 유대감이 높은 신흥국 시장, 이미 축적된 금융자산 등이 국내 금융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주제연설을 맡은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내년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9월부터 경기가 확장기... 내후년에는 꺾일 것"

윤 원장은 "우리 경제는 이미 작년 9월부터 경기가 확장기에 들어서 내년 정점을 치고서 내후년에는 꺾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대비해 통화정책을 선제로 해야 한다"며 "그러나 금리 정책의 전환 시점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어지는 '금융산업발전과 감독체계 및 정책방향' 분과 토론회에서는 최근 동양증권과 국민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 감독체계는 나아진 게 전혀 없다"라며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다.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는 "그동안 2001년 상호신용금고 대주주 대출사고, 2003년 신용카드 사태와 론스타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까지 감독체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지만, 올해 동양과 국민은행 사태를 보면 그간 변한 게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이는 모두 금융감독의 부실과 불투명성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시적 감독체계가 아닌 구체적인 미시적 감독체계를 점검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법적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직원의 퇴직 후 피감독기관으로의 전직, 낙하산 인사 등을 금융 감독 실패 요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금융감독참여자를 이해관계자 다수로 하고 감독참여 및 관여를 위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예보와 한은, 금융소비자원 등에 제도적 감독권을 보장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동양증권 사태 보면 개별 소비자의 소송에 의한 문제 해결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금융 감독의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기관 보존이 소비자 보호를 압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에게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무리하다"며 "소송제도의 거래 비용이 높고 법원이 지나치게 금융사에 편향적이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금융사고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통한 방법이 아닌 금융기관 주도의 보상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억울하면 소송해라는 식의 지금 한국의 관행이라면 금융 감독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