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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전날 대국민 심리전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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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의원 : "어제 '대국민 사이버전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군이 대국민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나의 소신이다'라고 한 발언,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세요."
김관진 국방부장관 :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윤호중 : "정치개입한 군인의 딸이 대통령 됐다고, 대한민국 국군이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겁니까? 대국민 사이버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전투를 해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곳곳에서 "국방부 장관은 사과하라"는 요구가 쏟아지며 고성이 오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전날(4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된다"고 한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되면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듭 김관진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지만, 김 장관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면서 맞섰다.

김관진 "오염 방지 위한 대내심리전" 발언 파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이 어제(4일) 발언한 '대국민 사이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격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공격기능을 수행했다는 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자, 김 장관은 거듭 "정당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총 쏘고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 할 거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것은(심리전은) 남북한의 이념대결 현장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호중 의원이 다시 "이념대결은 이념대결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다, 군인은 국경을 지켜야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 장관은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 장관은 "북한은 대남통일전선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사이버 매체를 통해 여론조작 등을 감행하고 있다,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정당한 정책홍보를 통해 북한의 선전선동을 차단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이 "국방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지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맞서면서 "북과 우리는 이념대결이 끝나지 않았다, (남북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남 선전선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잘못된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개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피력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군이 공세적인 댓글을 남기고 거기에 개입했다고 하면 총칼을 안 들었다 뿐이지, 사이버내란 옹호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질의를 마치면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김관진 국방장관을 해임 건의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정 총리는 "해임 건의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전날(4일) 최재천 민주당 의원도 정홍원 총리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이 오염되지 않도록 대내 심리전을 한다는 것이 정당한 발언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가 "국방부 장관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그게 소신이냐? 탄핵감이다, 대외를 위한 폭력은 군대가 담당하고, 군대가 대민으로 돌리면 쿠데타가 된다"며 "대내적인 폭력은 검찰과 경찰에 주는 것이다, 대국민 심리전은 교육문화 국정홍보처가 한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특히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평시에 국가 폭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심리전이라는 작전을 하느냐"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조차 안 잡혀 있다, 전시에만, 계엄시에만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지 나머지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진 "군 사이버사령부 예산, 국정원 것 아니다"

한편 김관진 장관은 이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국가정보원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 예산이며 국방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편성권은 국정원에 있다"고 한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정원 예산을 편법적으로 끌어다가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는 윤호중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오늘 아침 국정원과 통화를 했다, 일간지 보도에 대해 다시 통보를 받았는데, 국방부 예산이고, 국방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다만 중복 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에서 조정한다는 내용이 잘못 언론에 나왔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