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수입 증대 노력은 별로 없으면서 경제성장률은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MB정부때 깎아줬던 세금 확충해서 복지예산으로 쓰는 게 경기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강병구 인하대 교수)

재정, 조세분야 학자들은 26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세입예산안의 문제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과 세수 증대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일부 학자들은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증세 필요성을 재차 거론했다. 기업들이 세금을 깎아줘도 고용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니 차라리 세금을 늘려 정부가 투자를 늘리는 게 낫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상당히 낙관적"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24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세입예산안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세 가지 큰 과제의 절충점을 찾느라 고민했다"고 말했다.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정과제도 수용하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6일 공개된 세입예산안을 접한 학자들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우선 지목된 것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다. 정부는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14년 경제성장률을 4.0%로 잡았으나 이번 세입예산안에서는 3.9%로 가정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입 예산을 짤 때는 경제성장률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3.9%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평했다.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소 높은 기대라는 것이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 10곳이 전망한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평균은 3.7%, KDI와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3.6%, 3.4%의 전망치를 내놨다.

낙관적인 경제전망은 재정건정성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9%보다 낮아지게 되면 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안 그래도 정부가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약 1.8% 수준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규모"라면서 "이렇게 되면 경기활성화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더 걷어서 복지 예산으로 돌려야"

이번 세입예산안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에 미진한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 부분의 증세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정부가 기업 성장동력 보호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기 순환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강 교수는 "MB정부에서 재벌·대기업에 감세혜택을 줬지만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됐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세금 인하보다 세수를 확충해서 내수경기 활성화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 역시 법인세 위주의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3.9% 성장률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어렵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증세를 통해 복지에 지출하고 내수를 살려주는 것이 성장을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0년대 10년간의 평균을 보면 기업 성장률은 15%에 육박하는데 가계 성장률은 2%대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기업으로 누적되어 있는 소득을 가계로 나눠줘야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종일 KDI 교수는 보다 넓은 차원의 증세를 거론했다. 유 교수는 "정부가 약속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인상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 전에 그동안 감세 혜택을 받았던 재벌, 고소득층 위주의 증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