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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실상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고, 수질 악화 등 결과를 초래한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4대강조사위원회(아래 4대강조사위)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4대강범대위)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운하 추진세력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는 2일 서울시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계획을 발표했다. ▲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바꿔 예산 불법 전용한 데에 따른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 등을 형사고발하고 ▲ 국가예산 불법 지출의 시정과 ▲ 4대강 사업으로 훈장 등 수여받은 1152명의 포상 취소 등을 요구하고 ▲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은 국가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했고, 각종 법적 절차와 사회적 의견 수렴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 전 대통령 등은 4대강의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앞에 남은 것은 16개 댐으로 차단된 인공 호수와 파괴된 하천 생태계, 매년 반복되는 녹조라떼 뿐"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조사위 등은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4대강 사업의 피해가 미래세대에까지도 미친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자연하천이 상실되고, 수자원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가 인위적으로 변형되는 위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은 "특별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4대강 복원 방안을 마련하고, 보 해체 등 그 방법을 논의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조사위·범대위는 이날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


태그:#4대강조사위, #4대강범대위, #이명박 대통령, #고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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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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