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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자며 변호사 646명이 모였다. '국가정보원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법조인 646인'은 4일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과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적 게시글 등을 작성하고 찬반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이 발표한 대통령 선거 투표일 이틀 전 수사 결과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에 대해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질서마저 무시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뭉쳐진 추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의 사실왜곡을) 덮으려고 하는 국정원과 여당의 물타기 행위 역시 국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이 피를 흘리며 쌓아온 가치이며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회가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를 충실히 이행해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관련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성명을 발표한 변호사 모임은 검찰 수사로 국정원 정치개입 증거가 드러난 이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 변호사들이 모인 조직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했고, 그 결과 총 646명의 변호사가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시국 선언#국정원 선거 정치 개입#경찰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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