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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AIST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전략 심포지엄'에서 새 정부의 미래전략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AIST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전략 심포지엄'에서 새 정부의 미래전략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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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창조하려는 미래와 국민의 바람이 엇갈렸다. 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앞세운 반면 국민은 기회 균등과 빈부격차 해소 같은 '분배' 문제 해결에 더 무게를 싣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AIST 미래전략 심포지엄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새 정부 미래전략 구상을 발표했다.

박근혜 미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IMF(국제통화기금)와 UN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로 활동해온 최 수석은 "창조경제란 국민이 가진 창의성과 상상력을 과학기술, ICT와 결합해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공정한 경쟁과 세계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벤처 창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기존 산업을 강화해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진심으로 한국 경제를 부흥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좋은 삶을 만들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민이 계속하길 바라는 정책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미래상은 달랐다. 이날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미래 국민 의식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미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31.7%)를 첫 손에 꼽았다.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회'(24.3%), '서로 돕는 온정적인 사회'(16.3%)가 뒤를 이었고 정작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회'(15.5%)는 4위에 그쳤다.

국민이 그리는 미래는 '건강-안전' '기회 균등하고 온정적인 사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결 과제 역시 '경제성장'(20.4%)이나 '일자리 확대'(18.7)보다 '정치 선진화'(22.6%)와 '빈부격차 해소'(22.3%)를 꼽은 국민이 더 많았다. 국민들이 '기회 균등'이나 '양극화 해소' 같은 분배 문제를 앞세운 건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과 맞물려 있다.

이번 조사에 '미래'라고 할 때 '희망'(19.0%)이나 '행복'(5.4%)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떠올린 사람도 많았지만, 정작 미래에 희망이나 기대감을 품는 국민은 35.4%에 그친 반면 불안감을 느낀다는 국민이 42.1%로 더 많았다.

또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기대감은 65%대로 비교적 높았지만 정작 미래를 책임진 젊은 층일수록 기대감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는 창조경제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51.3%)이 오히려 더 많았다.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는 '창조경제'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3월 19~20일 MMR에 의뢰해 서울과 6대 광역시 만 20세에서 65세 성인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 ±3.6%포인트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규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바람직한 미래를 설정해 놓고 현재를 바꿔 갈 수도 있다"며 미래전략 중요성을 강조한 뒤 "지금 창조경제는 전문가 몇 명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듯 '창조경제' 개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최순홍 수석은 "'창조'란 말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주체와 수단, 과정, 목표가 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오는 5월 중순까지 세밀한 정책을 만들어 창조경제 비전 선포식과 국민보고대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창조경제, #미래전략, #최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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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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