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2일 의원실용 국토교통부 일일정책현안보고를 통해 박근혜 새 정부의 4.1부동산대책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즉 대부분의 추진과제가 주거복지에 방점을 찍었으며, 대선공약이행에 만전을 기했다는 일반론적 해석이다.

하지만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완화·DTI(총부채상환비율) 자율적용 등 주택관련 금융규제 완화 조치와 취득세·양도세 면제 기준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강남특구 정권속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취득세·양도세 면제는 부유층을 위한 꼼수 감세?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주택공급물량 조절 대책 중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기존 7만호에서 2만호로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지속가능한 서민층 주거 안정을 감안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검토 의견을 냈다. 

이어 유효 주택구입 수요 창출 대책 중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6억·85m²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양도세 전액면제 기준 9억원 이하 조치에 대해 부유층을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한 마디로 강남특구의 정권속성이 여실히 드러난 꼼수 조치"라며 "기준 평가 금액으로 비추어볼 때 이번 대책은 강남특구와 부유층을 염두에 둔 작위적 조치로 보여 진다. 금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자 감세로 논란이 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예외로 할 사항을 정부가 제시하면 검토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대신 "기존 임대사업자와 별도로 소형임대사업자를 별도로 인정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양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주문했다.

그리고 각종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부동산활성화 방안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폐지유도)과 관련해 민주당은 "분양가 상승을 유발해 오히려 역효과만 초래하고 결정적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며 상한제 유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 합리적 수준을 넘는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반대 ▲ 채무조정 시 LTV예외인정 불가 ▲ 주택담보대출 매각제도 신중 검토 ▲ 주택바우처제도 의무 실시 바람직 ▲ 대학생 전세임대 연3천호 공급, 기숙사 건축비 지원 대책 취약 등으로 평가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대책 확대해야

김우철 국토부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18대 국회에서 국토부의 반대로 불발된 민주당 발의의 주택바우처제도의 채택은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한 규제정상화라는 미명하에 강행하려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움직임도 민심을 반영해 한 발 물러선 데 대해 환영의사를 표했다. 다만 김 위원은 "대학생·신혼부부·단신가구·노인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대책이 보다 다각적으로 마련돼야한다"며 "무엇보다 전월세상한제 입법이 여야합의로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택 관련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평가한 김범모 정무분과 전문위원은 "주택경기 부진은 주택가격 하락 기대, 경제 불확실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DTI나 LTV규제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금융권의 약탈적 대출 관행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이유로 연말까지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은 덧붙여 "우리나라의 DTI규제비율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과다채무자 기준(40~50%)과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향후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금융회사 대출심사 관행의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작용의 우려가 없다는 확신이 들 경우 규제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실이 2일 현대경제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주택시장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현 주택가격에서 18.6%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과 분당 지역 주민들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어 전용면적 85m² 아파트 가격에 대해 국민들은 평균 약 2.2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아파트는 평균 3.7억 원인 반면 강남은 4.9억 원, 강북은 3.1억 원으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세부 항목별로는 ▲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지(59.7%) ▲ DTI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 반반 ▲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수직 증축 허용은 찬성(70.1%) ▲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반대가 다소 우세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전화설문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10일간이었고, 표본 오차는 95%(±3.0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