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경남도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경남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의료노조)의 반응이 엇갈렸다. 경남도는 "원론적 이야기로 폐업 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폐업 전에 경영개선 이행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는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실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 경남도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경남도가 2월 26일 폐업 결정과 3월 18일 휴업(30일까지 예고기간) 발표 이후에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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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최근 두 차례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신중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25일 경남도청을 방문했을 때, 김용익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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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폐업 전에 경영개선 이행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과 "의료원·직원·도민의 의견을 모아 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 "어떠한 경우라도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환자안전·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폐업 결정에 앞서 경영부실·공익성 부족·의료공급과잉 등 제반 문제를 의료원과 직원·도민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상화 방안이 없는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휴업이나 폐업을 추진하더라도 환자가 단 한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의료원은 끝까지 환자에 대한 진료 책임을 다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진료공백이나 환자안전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지역 의료안전망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강화하되, 의료원별 경영개선 이행 실적을 평가·모니터링해 지원에 반영하는 등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 "원론적 이야기"... 보건의료노조 "정상화부터"

이에 대해 경남도청 복지노인정책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두 차례 공문이 왔다, 홍준표 지사도 공문을 봤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다, 폐업을 철회하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휴폐업을 하더라도 환자 안전에 최우선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경남도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영' 입장을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원 폐업이 아닌 정상화를 주문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환영한다"며 "경남도는 폐업 결정 철회하고 환자 강제퇴원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은 의료원을 지금 당장 폐업할 것이 아니라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고통분담을 주문한 것"이라며 "인원 축소·신규채용 억제·연차수당 축소·무급 토요근무 시행 등 경영개선을 위하 노사합의서를 체결해 놓은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폐업 이전에 이같은 경영개선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자 퇴원과 전원 강요행위·의약품 공급 중단 요청행위·의사 사직 강요행위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로서 진주의료원 휴업·폐업 강행에 따른 진료권 침해행위와 환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권 향상과 공공의료 강화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서로 보건복지부가 책임있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하며, 경상남도가 중앙정부의 이같은 요청을 적극 수용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포함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가 도민의 의견수렴이나 의료원 및 직원·도의회와 일체의 협의절차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발표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라며 "먼저 관련 당사자들과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 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경상남도의 폐업강행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고,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로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수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양승조·최동익 의원 등과 함께 진주의료원과 경남도청을 방문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