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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기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발표한 공약집 내용 중 인천지역 현안의 '경인고속도로통행표 폐지'에 대한 약속 내용 발췌.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기사 수정 : 18일 오후 7시 18분]

작년 9월부터 여의도 국회로 출근한 이후 짜증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출근시간 정체 때문이지요. 내용인즉 서울 지리가 낯설어 처음에는 지하철로 출근을 하다 보니 약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돼, 더 일찍 가기 위해 승용차로 교통수단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경인고속도로(경인로) 서울 양천구 구간의 출근길이 너무 정체돼, 앉아서 간다는 편리성 빼고는 시간이 오히려 더 지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 6시에 나와도 봤지만 역시 출근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과도한 정체로 후미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해 들이받히는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이렇듯 경인로는 이미 곳곳에서 사고다발구간의 오명을 뒤집어쓴 지 오래입니다.

보통 일반 고속도로에서의 주행속도는 최고시속의 경우 고속버스·승용차가 100㎞, 일반버스·화물차가 80㎞이고, 최저시속은 전 차량을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인로의 경우 출근길 극심한 정체로 인해 시속 20~30km 수준에 머물러 일반 국도보다 못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경인로 첫 인터체인지에서 통행료를 내고 빠져나오자마자 정체가 바로 시작돼 이미 고속도로로서 명분을 모두 잃은 셈입니다. 또한 인천구간 종착지이자 서울 여의도지하도 시작점인 신월IC 구분 차선에서는 무차별 끼어들기 차량의 무질서로 혼잡 그 자체입니다. 끼어들기 차량 방지를 위한 상단 CCTV 단속 카메라는 이미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긴 쇠막대만 덩그러니 남아 운전자들의 무법을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명분도 없는 통합채산제 적용... 교통상 관련성 지수로 이미 해결돼

아시다시피 경인로 통행료 폐지 문제는 오래전부터 인천시민의 주요 논쟁거리였습니다. 경인로(1968년 개통)와 같은 유료도로 통행료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 통행료는 개통 이후 30년 범위 안에서 수납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경인고속도로는 징수기간이 1998년에 이미 경과했고, 통행료 총액도 2010년에 이미 207%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최근 국회 문병호·홍영표 의원을 포함해 인천지역 소속 의원들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 문 의원은 작년 8월에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을 3월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신설 도로 등에 대해 통합채산제 승인을 바로 받도록 하고, 법률에 규정된 '교통상 관련성(18조)' 내용을 구체화(교통상관련지수 적용)하는 개정안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통합채산제 존속을 이유로 통행료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통합채산제란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개별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시점이 도래해도 다른 도로의 기간 시점과 연계해 계속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서울제물포터널 계획이 발표돼 한국도로공사가 인천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통행료를 물게 하는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제물포터널은 경인로가 끝나는 신월IC에서 여의도지하도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밑 7.53㎞ 구간에 설치됩니다. 터널 이용료는 1800원으로 설정돼 경인로 통행료 900원을 더하면 인천시민들은 이미 폐물이 된 경인로를 오가며 기름값 외에 2700원(왕복 5400원)을 더 내야 할 형편입니다.

보여주기 식 꼼수 공약, 이젠 꼭 지켜져야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인천역과 부평역 선거유세를 통해 경인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국정과제에서 슬며시 '고속도로통행료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만을 위한 빈 공약이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토부가 주장하는 통합채산제 명분은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근거가 대단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인로 이용자의 경우 10명중 7명 이상이 단일노선만을 이용하고 있어 도로공사의 통행료 징수는 아무런 법적,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로공사가 경인로에서만 벌어들인 수입을 따져보면, 당초 2694억 원을 투자해 2008년까지 9761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유지비 4185억 원을 제외한 회수액만 5576억 원에 이릅니다. 이쯤되면 인천시민은 이미 도로공사의 봉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공약은 당선만을 위한 사탕발림이 아니라 꼭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상기해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조기에 입안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민대통합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작은 약속부터 철저히 실천해나갈 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