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48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이들 가운데 청년 등 젊은층의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1600만 명을 넘어섰다. 장기불황의 우려 속에 보다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2년 연간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공식적인 실업자수는 82만 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실업자수 85만5000명보다 3만5000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실업률도 3.2%다.
하지만 정부가 파악하는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실제와 크게 다르다. 정부 통계 작성 기준에 실업자로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실업자로 포함되지 않는다. 구직을 포기하거나 단념한 사람들도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다. 집에서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공식적인 실업률과 실제 피부로 와닿는 실업률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실업자 82만 명... 실제로 따져보니 480만2000명<오마이뉴스>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사실상' 실업자를 따져보니 실제와 너무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업자로 파악한 82만 명 이외에 고시학원 등 취업 준비생만 지난해말 기준으로 56만 명에 달했다. 또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대학원 등 진학준비와 '쉬었음'에 해당하는 사람도 무려 221만5000명에 달했다. 구직을 단념한 사람도 19만6000명이었다. 여기에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가 101만1000명이다. 이를 다 합하면 480만2000명이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 눈여겨 볼 점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다. 지난 2010년 1584만1000명이던 수치는 매년 증가해 2011년 1595만3000명에 이어, 지난해에 1608만1000명을 기록했다. 이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경기침체와 함께 기업 등 고용 시장에서의 고용창출력이 줄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게다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154만7000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한창 일할 능력이 되는 20대 28만2000명, 30대 19만2000명, 40대 21만9000명이 집에서 쉬고 있으며 이 역시 매년 증가 추세다.
'구직 포기' 청년실업자 크게 늘었지만... 정부 "고용창출 크게 개선" 자화자찬고용의 질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도 단적인 예다. 정부에선 이들을 취업자로 분류했지만 사실상 실업자와 비슷한 단기성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가기란 역부족인 셈이다.
비정규직 역시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정부가 잡은 규모만 591만 명에 달한다. 이 역시 별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크게 개선됐다"며 자화자찬성 평가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경기회복세 지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와 창업확대, 고령층의 근로의욕 등으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면서 취업자 절대규모가 증가한 예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실업자 증가 등 사실상 실업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분석은 내놓지 않았다. 대신 청년과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근 고용여건이 둔화되고 있다는 표현을 넣었을 뿐이다.
문제는 실업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기업들도 올해 들어 투자를 감축하려는 움직임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공공부문의 단기성 일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