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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절벽 협상 타결을 보도하는 <워싱턴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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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막기 위한 최종 협상이 마침내 잠정적인(tentative) 타결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하원은 올해 31일(이하 현지시각) 안에는 표결 절차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하원의 실질적인 처리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공화당의 수뇌부들은 마지막까지 협상을 벌이며 잠정 합의안에 거의 도달했다. 하지만 양당의 일부 의원들이 이 합의안에 반발하면서 최종 표결 처리 절차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마지막 자정을 앞둔 현재, 상원에서는 자정 직전인 밤 10시 30분(한국시각 1월 1일 오후 12시 30분)에 최종안의 표결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자치하고 있는 하원은 이날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하원은 회기를 새해 1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만큼 상원에서 합의 처리가 되면 이를 다시 검토해 표결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종 협상은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를 대표하여 조 바이든 부통령과 공화당을 대표한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 대표 간에 이루어졌다.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도 이날 회담 직후 "최종 합의가 매우 근접(very close)했다"며 최종 합의 도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부 의원 반발... 하원 새해 처리에도 별다른 충격파는 없을 듯

현재까지 미 언론에 알려진 합의안에 의하면 양당은 개인 소득 40만 달러 이상, 부부 합산 45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리는 부분적인 증세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실업 수당의 연장 지급과 여타 세액 공제 등 기존의 세제 혜택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날 오후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재정 절벽을 피할 협상이 타결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눈앞에(within sight) 와 있다"며 "의회가 단지 재정 삭감만을 통해 적자를 줄이려 한다면, 이는 중산층 가정을 해치게(hurt)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공화당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잠정적인 합의안이 알려지자, 민주당 일부 의원은 증세 상한을 2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한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바이든 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반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도 예산 자동 삭감 연기 조치 등과 관련하여 세수 확보 방안의 구체화 등을 요구하며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의회에서 올해 안에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공식적이고(formally) 실질적으로는 새해 1월 1일부터 미국은 이른바 재정 절벽에 봉착하게 되었으나, 새해 첫날이 휴일인 관계로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에 타결된 재정 절벽 협상안은 양당 지도부들이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과 함께 올해 자정 직전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원은 이날 처리하지 못한 합의안을 새해 1월 1일 다시 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