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인 K2 이전을 위한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지난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유보시키자 지역민들이 반발하면서 대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K2공군기지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소음에 시달렸던 지역 주민들은 오랜 숙원이었던 군공항이 이전되기를 바라며 특별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려 왔다.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월 16일 대구를 비롯한 수원, 광주 등 도심에 군공항이 위치한 지역의 군공항이전특별법을 지난 11월 16일 국방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지역민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을 들어 처리를 유보시키자 지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군공항이전특별법이 당장 통과되더라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당장 적용되지 않는데도 새누리당이 제동을 건 것은 지역민들을 우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한 것은 말로만 지역민들을 위하는 처사이며, 일부 보수파의 표만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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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은 대구공군비행장(K-2)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군공항이전특별법'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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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은 4일 오전 대구비행장(K2)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겉다르고 속다른 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도 도심 군용비행장의 이전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은 "도심 군용비행장 이전은 시급한 민생 중의 민생 현안"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아왔던 전국 군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언제까지 묵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특히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K2 공항 이전이 다 된 것처럼 떠들던 지역"이라며 대구시민들을 더이상 우롱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국방을 위해서도 도심 군용비행장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고려하여 제대로 된 비행훈련을 하지 못하고 잇는 현실을 모르는 척 하면서 '국가안보'를 내세우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맹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소음피해 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도 도심 군용비행장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국회법 개정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은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며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권선동 법사위 간사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게류시킨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분들의 행위에 대해 납득할 수는 없지만 대선을 앞두고 오직 표만 생각하고 뒤늦게 숟가락만 걸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치의 금도도 모르는 치졸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군공항이전특별법은 2004년과 2008년에 민주당 의원을 통해 처음 발의됐다"며 "유 의원은 그간 현안을 무시하고 있다가 의원된 지 8년 만에 겨우 민주당에 숟가락을 얹어 놓고 민주당이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고 하고 있다, 정반대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