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참정권 보장 없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천욱)가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40일 행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시간 연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권 보장의 한 방편이며, 투표권은 참정권의 하나이고, 참정권은 헌번적 기본권"이라며 "투표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투표일의 유급휴일화, 공민권 침해 사업주에 대한 제3자 신고 등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큰사진보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참정권 보장 없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며 투표시간 연장 등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 본부는 지난 4․11총선 때도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민주노총 본부는 비정규직센터(전화 1577-2600)를 통해 '참정권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800건 가량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김성대 사무처장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와 고용노동부를 찾아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각종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상당수 신고자들은 사업체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것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 때문"이라며 "참정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고발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피해가 두려워 나서지 못한다. 그래서 제3자 신고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일에 택배기사들은 아침 6시부터 늦게까지, 어느 고등학교 3식 급식실 종사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간병노동자들은 24시간 간병을 하기에 투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참정권 침해 신고센터 설치 ... 공민권 보장 촉구

민주노총 본부는 '투표시간 연장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투표권 보장은 당리당략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국민의 기본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라며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거나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유권자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참정권 보장 없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며 투표시간 연장 등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또 민주노총 본부는 "헌법재판소는 투표시간 제한의 위헌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것"과 "고용노동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40일 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본부는 '참정권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전화나 메일(kctukn@jinbo.net)로 받는데, 전화는 창원(055-261-0059), 김해(329-0051), 양산(385-7674), 진주(762-1832), 거제(688-4268)에도 마련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 보장' 관련 사항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며 "참정권을 침해한 사업주와 행정조치를 방기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7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참정권 보장 없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며 투표시간 연장 등을 촉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