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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정의사법구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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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하라!"

4일 오후 종로 보신각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에서 울려 퍼진 구호 중 하나다. 사법부 수장들의 국민 직접선출은 '사법피해자' 즉 재판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정의사법구현단'이 자신들의 요구를 집약해 내놓은 요구조건 중 하나다.

정의사법구현단은 이와 함께 '국가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엄중 처벌하는 범 국민기구를 창설하라', '국가는 사법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를 자신들 단체의 요구조건으로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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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주 정의사법구현단 의장겸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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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법구현단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사법권의 부당한 행사를 막기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사법구현단은 성명서를 통해 "정의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권에서 권력과 재물에 따라 법을 집행한다면 어찌 이것이 모든 국민의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따져 물은 뒤 "통제받지 않는 권력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비양심적인 판검사들이 부정한 판단과 수사로 국민생활을 핍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사법구현단은 계속해서 "그들의 부정행위는 범죄자를 위해 법을 악용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주고 재물을 착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하나의 사건이 수십 개로 파생되고 있다. 부정한 판단 수사를 척결한다면 범죄와 소송은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부패만 척결해도 우리는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 더 나아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의사법구현단과 함께하여 정의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사법개혁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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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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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주 의장 겸 공동위원장(66)은 "사법개혁은 지식인들만이 맡아 할 일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야 할 일"이라며 "사법개혁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마련하고 시민 개개인이 사법부를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공동의장은 계속해서 "법정진술과 수사기록 등을 공개하지 않는 데서부터 부정부패가 시작된다"면서, "민사소송법 제159조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를 보면 법정에서의 녹음을 허가토록 돼 있는데 이를 의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근 운영위원은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한 법조마피아 타도를 위한 아스팔트 거리 투쟁은 제2의 민족해방운동"이라면서, "아스팔트거리 투쟁인 사법개혁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고선이고 인간이 도덕적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인 실천이성을 솔선수범 하는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운영위원은 계속해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현 한국사회 부패의 근원인 사법독재 법조마피아 타도를 위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굳건한 의지와 용맹은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면서 "사람 사는 세상 그날이 올 때까지 굳건한 의지와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시대정신으로 용맹정진 하자"며 사법개혁과 관련한 시민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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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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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흠 운영위원장은 "부정한 판·검사들을 사법부 검찰에서 추방한다면 소송과 고소 고발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부정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그들은 우리의 공공의 적이며 국가의 반역자이자 민족의 반역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 운영위원장은 계속해서 "국민에게 떳떳하다면 무엇이 두려워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처벌하는 기구를 창설하는 데 반대를 하느냐"면서, "그러고도 입으로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정치인 정부 관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연 운영위원장은 이 같은 사법부 부패와 함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법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법부정 부패를 척결하고자 일어선 정의사법구현단과 함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모두 함께 평화롭게 공존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월 2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공식 출범한 사법정의구현단의 향후 활동방향과 관련해, 연 운영위원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각 후보들에게 사법개혁과 관련해 집권 후 약속이행을 확답받고자 한다. 또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를 집약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