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거제시의원은 1일 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방분권 정책 대선공약 반영요청"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바른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완전한 자치가 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적으로 완전한 자립이 되어야 할 것이며, ▲조직ㆍ인사권 독립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치제도는 이들 중 어느 한 가지도 보장된 것이 없으며, 무늬만 자치 일뿐 바르게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통치수단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행규 의원은 "거제시의회와 거제시는 물론이고 거제시민ㆍ사회단체 등과 지방분권 정책을 대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10대 대선공약을 대선주자들과 관계정당에서 이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낼 것"을 촉구했다.

그가 밝힌 10대 대선 정책과제는 ▲지방재정제도 개혁, ▲기관위임사무폐지와 권한 지방 이양, ▲지방교육자치제 확립, ▲사회복지 재정 우선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관, ▲자치입법권강화, ▲지방의회 조직ㆍ인사권 독립, ▲지방분권 관련 법제의 정비, ▲지방 거점대학 육성, ▲문화ㆍ의료 등 생활분권 지원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