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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보장 대구공동행동은 1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시간 3시간 연장을 요구했다.
 투표권보장 대구공동행동은 1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시간 3시간 연장을 요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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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투표일을 유급일로 할 것과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청년유니온과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투표권보장 대구공동행동'은 1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일을 유급 공휴일로 지정할 것과 투표시간을 3시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고 정치권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은 선거권 행사시간을 일률적으로 6시로 한정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투표는 돈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문제"

정은정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투표시간에도 일을 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와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삭감되는 이유 등의 순으로 많았다"며 "투표일을 유급으로 하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하면 100억 정도 드는데 연장할 가치가 있겠느냐'고 했다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4년 동안 쓰는 세비가 32억이다. 박근혜 후보가 15년간 국회의원 하면서 쓴 금액은 128억"이라며 "거기에 비하면 100억은 투표 연장을 위해서 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박석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대표는 "3포세대, 88만원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으로 일을 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표는 돈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인 만큼 청년들도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투표권보장 대구공동행동'은 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과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다.
 '투표권보장 대구공동행동'은 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과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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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투표시간 2시간 연장하는 데 비용이 100억 원이 든다는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국회 입법처는 31억 원이 든다고 밝혔다며 "투표권으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민주주의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 비용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최근 도입된 재외국민 투표 소요비용 530억, 원양업에 종사하는 16만 명의 선원들을 위해 도입한 선상투표 비용 20억 원에 비하면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예상효과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에는 시민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청년유니온을 중심으로 오는 23일까지 매일 한일극장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108배를 하기로 했다. 또한 8일에는 투표권보장을 요구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기로 했다.


태그:#투표시간연장, #참정권, #공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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