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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지역 농민단체들이 23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과 '송아지 가격안정제 부활', '한중FTA 협상 중단' 등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전국한우협회 충남도지회와 한국쌀전업농 충남도연합회, 전농 충남도연맹 등 충남지역 농민단체들이 23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과 '송아지 가격안정제 부활', '한중FTA 협상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각종 자연재해와 기상이변 등으로 30년 만에 최악의 흉년이 들어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로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날치기해 버리더니 이제는 한중FTA 마저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5년의 이명박 정부의 반농업적인 정책으로 인해 우리 농업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농업의 희망은 사라져 버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주자들마저도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관심마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국민에게는 안정된 식량공급을, 그리고 농민에게는 생산비 보장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국민이 주요하게 소비하는 곡물, 채소, 과일, 축산물에 대하여 정부와 농협이 직간접 방식으로 전체 생산물량의 적정량을 수매해, 가격이 떨어지면 저장하고, 올라가면 시장에 방출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또 "불법적인 송아지 가격안정제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농림부장관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송아지 가격안정제'는 한우 송아지 산지 거래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난해의 경우 한 마리당 최고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전금이 지급되었지만, 올해에는 산지 송아지 값이 폭락하여 정부 기준가격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에도 단 한 푼의 보전금도 농가에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는 농식품부가 올 3월 일방적으로 가임암소 사육두수와 연동하여 가임암소가 110만 마리 이상이면 송아지 가격이 아무리 폭락하여도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요령'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가임암소는 모두 125만두였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이는 한마디로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농식품부가 꼼수를 부린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금이라도 개악된 '운영요령'을 되돌려 생존의 갈림길에서 악전고투하는 한우농가들에게 합당한 보전금을 당장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한중 FTA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칠레 FTA, 한EU FTA, 한미 FTA로 인해 당장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몰아치고 있는 한중 FTA는 농업의 사형집행과 다름없다"면서 "뿐만 아니라 한중 FTA 협상에 따른 농산물 전면 개방은 국민들의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선후보들을 향해 "언론에서는 매일 대선후보들의 동정과 정책에 대하여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농업, 농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며 "어떠한 대통령 후보도 농업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결의지를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농민들이 말하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근본적인 농정대개혁을 위해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강사용 전농충남도연맹 의장은 "한창 가을걷이에 나서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는커녕, 근심과 걱정 뿐"이라며 "이는 수확의 기쁨보다는 30년 만의 흉년과 더불어 치솟는 비료 값과 사료 값, 기름 값으로 부채만 날로 늘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충남도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과 '송아지 가격안정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한중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의 농민단체들은 오는 10월 30일 한중FTA 4차 협상이 열릴 예정인 경북 경주에서 농민대회를 열어 한중 FTA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대선을 앞 둔 11월 2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어 근본적인 농정대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