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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 15일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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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부산·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한진중공업,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에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은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에 진땀을 흘려야 했다.

우선 여야 의원들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강제 이행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미뤄오던 현대차는 지난 8월, 2016년까지 3000명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현대차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법이라도 우선 지켜야 한다"며 "법조차 안 지키니까 행정관청에서 적법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고용노동청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현대차는 삼성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라며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티겠다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버티기가 다른 기업에게 어떻게 비칠지, 정부 입장에서도 노사관계를 어떻게 끌고가야할지 노동부도 난감해 할 것"이라며 현대차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김억조 현대차 부회장은 "현대차도 언제까지 불법이란 이야기를 들으며 기업운영을 할 수 없다"며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꺼번에 못하니까 3천 명으로 우선 정규직화를 제한했고 이후라도 불법 파견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오지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는 "정규직 필요 인원을 단지 사내하청에서 뽑는 것일 뿐, 현대자동차가 전향적인 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진중, 해고자 복직 약속 지킨다지만 정상 조업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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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앞)과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15일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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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더불어 한진중공업의 노사합의서 이행 계획에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해 한진중공업 노사는 1년 내 해고자 94명을 복직시킨다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합의시한인 11월 9일이 다가와 있는 상태에서 의원들은 한진중공업의 해고자 복직 이행 의사를 물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은 해고자의 재취업을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은 "사측 주도로 복수노조를 만들고 손배가압류로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있다"고 사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해고자 복직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주물량이 없는 영도조선소의 여건상 복직 후 휴직 조치가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상정 진보정의당(준) 의원은 "수주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회사경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시 휴직 조치 가능성이 있지 않나"고 물었다. 이 사장은 이 질문에 "휴직을 시키더라도 최소한의 급여만큼은 휴업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복수노조가 들어선 한진중공업의 노-노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합의서 이행도 중요하지만, 기존 노조와 새노조가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외부세력을 끌어들여서는 노사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측이 필리핀 수비크만 조선소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재용 사장은 "영도조선소와 수비크만 조선소는 수레바퀴"라며 "수비크 조선소도 영도조선소 없이는 활동을 못하고 수비크 조선소 관리자도 순환근무를 해야 하는 만큼 영도조선소는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사장은 "영도조선소가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있다면 살아나고 못 살아난다면 의사에 관계없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는 '인재'..."위험물질 사업장 모두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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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화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한 산하 간부들이 15일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출석해서 선서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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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구미 불산가스 유출과 관련한 사전·사후 관리 감독의 부실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구미 불산사고는 인재"라고 말하고 "점검과 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으며 안전교육도 엉망이었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질책했다.

장하나 민주당의원은 불산가스로 인한 대피령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에게 대피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장화익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작업을중지할 권한이 없다"며 "각자 회사의 형편에 따라 대피했다"고 답했다.

장 청장의 이같은 답변에 장 의원은 "노동부는 노동법만 안 어기면 상관이 없냐"며 "고용노동부 옆에서 유독가스가 분출해도 노동부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노동법과 관계없으니 문제없다고 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부산·울산·경남 공정안전관리(PSM) 적용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다"며 "화학산업, 유해·위험물질 사업장 전반을 조사해 PSM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 화학회사의 정부기관 로비 문건 공개

홍영표 민주당의원은 울산 소재 화학회사 카프로가 정부기관에 로비를 한 정황이 담겨있는 이 회사 내부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이 회사의 안전환경팀은 2008년 작성한 자료에서 관계 기관에 로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로비 대상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소방본부, 산업안전공단,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시청, 울산보건환경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이 회사는 이들 기관의 관련 부서에 식비, 회식비, 찬조금, 명절 선물 등의 자금내역을 기록해놓았다.

문건을 공개한 홍 의원은 "정부 전체적으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부패한 공직사회에서는 구미 같은 사건이 계속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정수장학회가 대주주로 있는 <부산일보> 사측이 편집국장과 편집국 간부·노조위원장 등을 징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야당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부당 노동행위에 주주인 정수장학회가 개입한다"며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행위, 비정규직 문제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과는 반대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수장학회와 부일장학회는 다 흘러간 이야기"라며 "국감은 환경노동위 근본에 맞게 진행했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홍 의원이 "<부산일보>가 노사관계로 오랫동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악화됐고 부당 노동행위가 없는지, 정수장학회는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는 국감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이 때문에 국감장에서 한때 여야 의견 출동이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