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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 파괴를 위한 자본의 사병-폭력 경비업체를 양성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SJM 조합원이 지난 27일 컨택터스 용역업체 경비원들이 노조원들에게 던졌다는 자동차 부품 벨로우즈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직장폐쇄와 용역업체들의 폭력으로 고통을 당해왔던 쌍용자동차, SJM, KEC, 유성기업, 한국쓰리엠, JW, 재능교육, 국민체육진흥공단,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조합원들이 참석해 파업중인 사업장의 용역 투입을 규탄하며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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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직장폐쇄와 용역업체들의 폭력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왔던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이 용역업체 경비원들의 폭력으로 발생한 피해 사진을 들어보이며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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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경기도 안산의 에스제이엠(SJM)과 평택·강원도 문막·전라북도 익산의 만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력사태와 직장폐쇄가 벌어졌다. SJM 사태 이전에 직장폐쇄나 용역투입이 이뤄진 유성기업·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들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을 파괴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작동한 것"이라며 사측과 정부,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8일 오전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아래 공동투쟁단)'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JM·만도에서 있었던 폭력사태와 직장폐쇄는 이미 지속적으로 문제됐던 것"이라며 "사측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사설경비업체의 폭력을 정부와 공권력이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단은 쌍용자동차,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유성기업, 콜트-콜텍, 재능교육 등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조탄압에 맞서 싸우는 17개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모인 연대체다.

정준위 민주노총 금속노조 SJM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지난달 27일 당시 마지막에 토끼몰이 당하던 조합원들이 '조용히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경비용역들은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번처럼 대규모로 만도와 SJM 등 여러 사업장이 침탈당한 경우는 없었다"며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사측과 경찰이 공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호열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지부장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법무법인 김앤장, 그리고 용역폭력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에 쟁쟁하던 노조들이 하나둘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은 회사가 노조에 불리한 요구 제안 → 노조가 거부할 경우 직장폐쇄 등 강행 → 파업·점거농성 등에 업무방해죄,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징계 → 사측에 가까운 복수노조 설립이란 '노조 파괴 노하우'를 갖고 있다.

창조컨설팅은 2006~2007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인 대구 영남대의료원, 2010년 금속노조 사업장인 경주 발레오전장의 사측 자문을 맡았다. 민주노총쪽은 창조컨설팅이 이 사업장들의 노조를 무력화했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충남유성기업 직장폐쇄 때는 사측이 만든 '쟁의행위 대응요령' 문건에도 등장했다. 당시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는 <한겨레>에 "유성에 몇 가지 조언을 했을 뿐 공식적인 자문 계약을 맺은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제조업-금융업 상관없이 직장폐쇄·용역 폭력 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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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 파괴를 위한 자본의 사병-폭력 경비업체를 양성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재능교육지부 조합원이 용역업체 경비원들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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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직장폐쇄와 용역업체들의 폭력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왔던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 파괴를 위한 자본의 사병-폭력 경비업체를 양성하는 이명박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용역업체의 폭력을 정부와 공권력이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파업중인 사업장의 용역 투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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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부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에게 "사무직, 그것도 증권회사에서 파업하는 일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측은 쟁의행위시 해고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 개정안으로 제시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요구를 했다"며 "저희는 노조를 지키기 위해 108일째 파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의 반도체회사 KEC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곳은 1999년 4일간의 파업 외에는 매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했던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2010년 임금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사측이 갑작스레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노조는 6월 21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곧바로 사설경비업체 STGS를 투입해 기숙사에서 조합원들을 몰아내고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철회는 1년 후에야 이뤄졌다.

이춘우 금속노조 KEC지회 회계감사는 "경영사정이 어렵다던 사측이 2010년 6개월 동안 용역에 지급한 인건비만 약 56억 원(1인당 하루에 42만 원씩 지급하기로 계약)"이라며 "이 엄청난 돈을 퍼부으며 용역을 고용한 이유는 민주노조를 파괴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당시 민주당 의원은 사측이 작성한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파업자의 회사 복귀는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친기업 성향의 노동조합 설립하는 게 기본방향'이라고 나와 있었다.

"똑같은 시나리오 작동", 폭력용역업체 전면수사·관련법 개정 요구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역시 "공격적으로 이뤄진 용역폭력이 직장폐쇄로 이어진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며 "사측이 직장폐쇄 요건을 갖춘 뒤 용역을 투입하고, 이후 노조가 복귀하면 폭력을 행사해 결국 노조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눈에 이번 SJM·만도 사태는 지난해 반용역프로젝트팀이 만든 '용역폭력근절을 위한 정책대안보고서'에 나온 사업장·용역업체와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판박이다. 박 활동가는 "경찰은 폭력을 방조하고, 노동부는 민간에 개입할 수 없다고만 한다"며 "(폭력의 시나리오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쌍용자동차와 JW(중외), 한국쓰리엠(3M), 국민체육진흥공단, 재능교육 노조도 참석, 폭력용역업체와 이들을 고용한 사측을 전면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투쟁단은 앞으로 경비업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