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6월 7일 국토해양부에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서대전 나들목 일원 98만9천㎡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를 심의하는 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면서 공문을 통해 대전시에 보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지난 27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구봉지구 해제를 통해 신세계유니온스케어라는 대형복합아울렛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일정하게 제동을 건 것이다.

큰사진보기
▲ 구봉지구 계획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계획중인 구봉지구 도시계획도
ⓒ 대전광역시	관련사진보기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시에 국토해양부 공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대전시 도시주택국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서 비공개 요청한 공문으로 공개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린벨트해제라는 공공의 중요한 보완사항을 기밀에 부치고 있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가면서까지 복합문화쇼핑시설을 조성해야하는 당위성과 불가피성 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전시에 요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대규모 상업·위락시설을 조성하는데 굳이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한 입장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린벨트해제에 가장 중요한 잣대인 공공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대형복합아울렛 건설이 공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신세계유니온스케어는 기존상권에 저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고급명품아울랫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즉, 상류계층만 이용 할 수 있는 아울렛이기 때문에 공공성 부문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국토해양부는 또한 대상지 내 10%가량을 차지하는 생태환경등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구봉산은 경관이 뛰어나 대전시가 대전8경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봉산 자체로도 대전시에는 하나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 때문에 경관과 자연 상태가 우수하여 많은 시민이 이곳을 찾고 있다. 대전시민을 위해서라도 구봉산은 중요한 녹지축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구봉산을 대규모 개발할 경우 생태 공공성과 환경 공공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

국토해양부가 지적한 것은 모두 지역의 시민사회와 환경단체가 크게 우려하는 부분으로 매우 타당하다. 이번에 지적되지 않은 주변지역의 교통대란 문제, 환경악화 문제, 지역상권 및 중소상인 붕괴 문제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지역의 도시계획 전문가들 역시 이런 지역상권의 붕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거기에 엑스포재창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롯데역시 복합테마파크 건설로 아울렛 건설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이는 신세계와 롯데의 경쟁과열로 인해 지역상권 붕괴에 가속도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우려다. 더불어, 신세계유니온스퀘어에 이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롯테복합테마파크 조성계획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두 사업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거 없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공공성을 갖고 있는 대전의 상징적 장소를 헐값에 그것도 공익성을 찾기 어려운 대기업의 대규모 위락시설로 전락시킬 뿐이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관련 내용과 과정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여러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대전시는 장밋빛 허황된 청사진으로 시민들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시는 이번을 계기로 대기업에 지역의 역사적, 상징적 공익적 공간을 팔아버리는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을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