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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알펜시아 부실 책임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성철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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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강원도민 고발인 총 552명'의 이름으로,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발생한 총체적인 부실 책임을 물어 김진선 전 강원도 도지사와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등 2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도지사와 박 전 사장은 재직 당시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을 강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알펜시아 리조트는 미분양 사태 등을 겪으면서 1조 원대의 재정 손실을 낳았고 현재 매일 1억1100만 원, 매년 400억 원 이상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발인인 김진선과 박세훈은 형법에 명시된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죄로, 박세훈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로 고발하니 엄벌에 처해 달라"며 두 사람을 고발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연대회의는 고발장에서 "김진선은 강원도지사로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직무유기하고 배임했다"며 "이로 인해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에 막대한 이익을 준 반면 강원도민의 혈세 수천억 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세훈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며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를 총괄했다"며 "피고발인은 5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 과정에서 규정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잘못을 덮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미분양 사태에 특별한 대책 마련 없이 무리한 사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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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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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와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와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를 적용했다. 연대회의는 그 증거 자료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강원도 감사결과 보고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등을 제시했다.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10월 말 기준으로 분양 계약 금액이 총 분양 예정 금액 1조 3389억여 원의 9.2%인 1245억여 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그중에서 실제로 납입된 금액은 655억여 원에 불과했다.

연대회의는 "이런 상황에서도 (당시)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분양률 향상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공사채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강행했으며, (당시)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이후에도 사업 등 재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대회의는 "(피고발인들이) 특별한 대책 마련 없는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공사비를 증가시켰고 공사채의 발행으로 인해 이자부담은 물론 강원도개발공사의 전체적인 경영 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며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와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감사원과 강원도 감사결과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숱하게 드러났으며,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실한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전자기록을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음을 조목조목 적시했다.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책임자들 스스로 법적 처벌 받는 게 마땅"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강원도청이 김진선 전 도지사와 박세훈 전 사장 등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의 부실을 초래한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 사업의 책임자들은 스스로 자중하고 법의 처벌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하고 "하지만 강원도민을 분노하게 하는 일은 이렇게 수천 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 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다시 한 번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강원도는 자체감사 이후 알펜시아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문순 도지사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금이라도 알펜시아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도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김진선 전 도지사와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이 재직 당시 2004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1조683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와 수하리 일대에 건설한 대규모 휴양 레저 시설이자 동계올림픽 주요 경기 개최 시설이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5월 16일 알펜시아 리조트를 대상으로 한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세훈 등 전임사장의 경우 도의회에 출석해 '알펜시아 부실 문제'를 상세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김진선 전 도지사와 관련해서는 아예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진선 전 도지사는 현재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새누리당 최고위원직을 맡고 있고,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현재 관동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