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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7월9일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표결장면으로 민주통합당 의원 6명 만이 거수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대 비민주당 8대6의 구도가 깨질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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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아산시의회가 전반기를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다. 전반기가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아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7월 9일 아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제6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새누리당 3선 김응규 의원과 현인배 의원 둘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김응규 의원을 의장으로, 현인배 의원을 부의장으로 한다는 '물밑 합의'가 이뤄졌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3석을 선진당과 민주당이 나누는 식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보다 더 치열하고 더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이 이번에도 의사결정구조에서 배제될 경우 투표장을 물리력으로 점거하며 실력행사를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새누리당-선진통일당의 연합이 깨지며, 연합세력에서 이탈한 누군가가 민주통합당과 손잡고 8대 6 구도를 깨뜨릴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밀실야합 부추기는 구조와 제도적 한계

2010년 7월 7일 6대 아산시의회 개원 첫날 의장선거를 비롯한 의장단 구성 과정을 돌아보면, 후반기 역시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밀실·야합 형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의회는 총 14개의 의석으로 이뤄졌다. 이중 민주통합당(전 민주당) 6명, 새누리당(전 한나라당) 4명, 선진통일당(전 자유선진당) 4명으로 갈려 어느 정당에서도 독자적인 의사 결정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다. 결국 당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먼저 사전 합의를 통해 모든 표결에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8표를 확보했다.

당시 이들이 합의한 것은 전반기는 3선이며 최 연장자인 자유선진당 조기행 의원을 추대하고, 후반기에서는 한나라당에서 의장이 될 수 있도록 자유선진당이 협조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구성된 전반기 의장단은 모두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이 차지했다.

의장 조기행(자유선진당), 부의장 김응규(한나라당), 총무복지위원장 김진구(자유선진당), 산업건설위원장 여운영(한나라당), 운영위원장 심상복(한나라당)으로 결국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연합한 8명이 5개 감투를 싹쓸이한 셈이 됐다.

결국 민주당은 6명으로 최다 의석을 차지했지만 표결을 통한 의사결정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느껴야 했고, 8대 6이라는 반쪽 의회의 시작을 알렸다.

교황선출식 밀실투표, 공개 입후보 제도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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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 의장선거는 재적의원 14명 전원이 후보자 이면서 유권자로 밀실야합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개입후보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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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장은 아산시민의 대의기관 수장으로 그만한 권위와 지위를 인정받는 중요한 자리다. 일각에서는 교황선출식 밀실투표를 공개입후보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는 아산시의회 재적의원 14명 전원이 후보자인 동시에 유권자다.

소위 '교황선출식'이라 불리는 아산시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방법은 14명 의원 이름이 모두 적힌 투표용지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에게 기표하는 방식이다. 상임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후보자로, 14명 의원의 투표로 선출된다.

선출 방식은 비밀투표로 이뤄지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된다. 결국 비공식적인 물밑 접촉을 통한 담합과 나눠먹기의 폐해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의장단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사전에 소신 있게 출마 의사를 밝히고, 정견을 발표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를 의회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외부 전문가나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지만, 몇몇 의원들은 의회의 권위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회의 권위와 권한은 모두 시민들로 부터 나온다는 인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의장선거를 비롯한 예산심사, 조례심사, 정책 결정 등 각종 의견대립이 있을 때마다 파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