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경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옷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방경찰청은 18일 임 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임 교육감한테 고가의 옷을 건넨 유치원 원장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 16일 광주 한 의상실에서 A·B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각각 옷 원피스와 재킷 등으로 총 180만 원 상당의 옷 3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유럽 출장 때 이들 유치원장과 동행하기도 했다.
A유치원의 경우 2010년 초 13학급(364명)에서 2011년 12월말 16학급(448명)으로 늘어났다. B유치원은 2011년 스승의날에 국무총리표창과 부산시교육감표창,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경찰은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임 교육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부산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A유치원의 학급증설에 대해, 교육청은 "학급증설 인가시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교육지원청은 반드시 인가해야 하므로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며 "현장 실사를 통해 교사․체육장 면적 등의 적합 여부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B유치원의 표창 수여 의혹에 대해 교육청은 "표창 대상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결과에 따라 2011년 3월 30일에 교과부에 추천을 했으며, 이는 옷 선물을 받았다는 날짜보다 훨씬 이전의 일로 대가성이란 추측은 억측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임혜경 교육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지켜라"임혜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부산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임혜경 교육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촉구 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8일 오전 부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임혜경 교육감은 취임 후 늘 교육공무원은 학부모, 학생 간의 신뢰를 토대로 교육활동을 하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청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본분을 망각한 교육감의 행태에 대해 부산지역의 시민, 학부모, 교사들은 참담함과 함께 부산 교육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부산 교육의 책임자로서 임혜경 교육감은 자격미달이고 법적인 처벌 또한 받아야 한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청렴을 이중 잣대로 재는 임혜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앞으로 사퇴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임혜경 교육감은 사퇴하라"민주통합당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임혜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시당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도덕적으로 엄격해야 할 부산 교육의 수장으로서 임혜경 교육감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며 "그와 함께 부산시민의 자존심도 짓밟혔다. 교육감은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부산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시당은 "그동안 본인의 입으로 '교육공무원이 한번이라도 금품수수에 연관되면 무조건 퇴출시킬 것이다'고 공언한 바 있지 않은가? 도덕적 책임은 물론 향후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교육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사법처리에 앞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옷로비' 의혹에 이은 형사입건 결정에 대해 임혜경 교육감이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게 옳다"며 "누구보다 '청렴 결백'을 강조해 온 임혜경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형사입건 된 것은 본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부산 교육계 전체에 대한 불신이자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역 교육계의 수장이 비리와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앞으로 지역 교육의 방향과 정당성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부산 교육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실망과 배신을 안긴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 임혜경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