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주택가격 때문이다. 단기간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부양책이 다른 지역까지 연결되리라 예상하긴 어렵다."

정부가 5월 10일 발표한 내놓은 활성화 대책은 강남 3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정순 변호사(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소속 갈등조정관)는 11일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에 출연해 '5.10 부동산 대책'에는 제대로 된 원인진단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MB정부는 20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왔으며 5.10대책은 5개월 만에 다시 나온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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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과거 있었지만 "지금의 인구 구조와 사회 경제적 원인을 살펴볼 때 종전과 같은 경향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예측했다. 현재 주 수요자로 예상되는 88만원 세대, 젊은이들에게 주택 가격은 소득에 비해 너무 높은 값이며 이런 경우, 반짝 부동산 활성화가 일어나도 시장 상승을 뒷받침해줄 매수세력은 없다는 것이 권 변호사의 설명이다.

권 변호사는 "진정한 활성화를 논의하려면 원인진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원인은 차치하고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대책이 나온 것은 경기활성화 외에 (MB정부의 주요)지지층에게 혜택을 부여하겠단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책을 정부가 왜 발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권 변호사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이 대폭락하지 않던 이유 중 하나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은, 참여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와 DTI 규제를 언급하며 "한 번 빗장이 풀리면 다시 도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논쟁이 벌어진다"며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권정순 변호사는 현재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뉴타운 사업은) 민간에 맡겨진 영리목적의 개발 사업이 아닌,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도심 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익 사업"이라며 일괄적으로 철거하는 옛날 방식이 아닌 "(박원순 시장의 대안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검토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쫓겨나가지 않는, 구역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식으로 확정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