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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핏세의 미국 상원 부결을 보도하는 <워싱턴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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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로 꼽히는 '버핏세'가 상원에서 부결됐다.

미국 연방 상원은 17일(한국시간)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을 최소 30%로 올리는 이른바 '버핏세' 법안을 상정했으나 투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5표로 부결되고 말았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60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며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51석으로 공화당 47석보다 많지만 60석이 넘지 않아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회에서의 합법적, 계획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없다.

오바마 정부가 부자 증세를 목표로 내건 이 법안은 억만장자 워렌 버핏이 자신의 비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며 불평등한 조세 제도 개혁을 주장, '버핏세'라는 이름이 붙었다.

버핏세가 부결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산층이 부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며 공화당을 비난했다.

더구나 버핏세는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큰 공화당의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2천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도 중산층보다 낮은 약 14~15%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을 공격하는데 좋은 구실이 됐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버핏세는 재정적자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사회 분열을 조장하며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등 더욱 중요한 안건에 집중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고 맞섰다.

미국 재부무도 버핏세로 인한 세입 증대가 10년간 470억 달러에 불과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이 버핏세를 놓고 끊임없는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서로의 경제철학과 정책기조의 뼈대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버핏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오히려 기업들의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해 고용 확대의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비록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만간 법안을 다시 상정해 공화당을 계속 압박하겠다고 밝히며 대선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